법원 "루이비통 패러디 '더페이스샵', 창작적 요소 없어 상표권 침해"
법원 "루이비통 패러디 '더페이스샵', 창작적 요소 없어 상표권 침해"
  • 임창열 기자
  • 승인 2018.10.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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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y Other Bag'사의 제품. /사진=My Other Bag 홈페이지
미국 'My Other Bag'사의 제품. /사진=My Other Bag 홈페이지

[포쓰저널=임창열 기자] 법원이 루이비통 '패러디' 디자인을 적용한 더페이스샵 제품에 대해 희화성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창작적 요소가 없어 상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해외 명품업체 루이비통이 국내 화장품 업체인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더페이스샵이 루이비통의 디자인을 사용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제품의 브랜드를 혼동하게 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마이아더백(My Other Bag)이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니며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일반적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에게 ‘My Other Bag’라는 문구는 특별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면에 일러스트와 문자가 각각 프린트된 마이아더백 가방과 달리 더페이스샵 제품에는 같은 면에 표시돼 있어 회화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 또 루이뷔통과 유사한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표시했을 뿐 피고만의 창작적 요소가 가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6년 더페이스샵은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계약을 맺고 일부 화장품 제품에 루이비통에 대한 패러디 디자인을 적용했다.

마이아더백은 가방의 한쪽 면에는 루이비통, 샤넬 등의 명품 가방의 일러스트를 넣고, 다른면에는 ‘My Other Bag’라는 문구를 프린트한 제품이다. 앞서 루이비통은 미국에서 마이아더백에 의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를 제기했지만, 미국 법원은 해당 제품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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