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국민 속이고 대통령 당선됐다"...정계선 판사, 징역 15년 선고
"이명박, 국민 속이고 대통령 당선됐다"...정계선 판사, 징역 15년 선고
  • 오경선
  • 승인 2018.10.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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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사진=김세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김세희 기자.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다스(DAS)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다스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 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할 책무가 있다”며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246억원을 횡령하고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다스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총 246억원을 횡령금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보다 적은 59억원 가량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스 소송비 자금 지원을) 받은 기간 동안 삼성 특검 등 현안이 있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뇌물죄는 1억원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라며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는 7억원 중 4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죄가 인정됐다.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도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봤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등으로부터 공직임명 청탁 대가로 받은 돈 36억원 가운데 23억원만 뇌물로 인정됐다.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 

직원 횡령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31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장 일본주의(검사가 공소 제기 시 공소장만 제출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에 다룬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판시했다.

또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사건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모두 부인하면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국고손실,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16개 혐의로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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