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생태계 긴급분석⑴] 블록체인④ "금감원 ICO 실태점검의 문제점과 ICO 실태점검 질문서 수정안 배포"
[혁신생태계 긴급분석⑴] 블록체인④ "금감원 ICO 실태점검의 문제점과 ICO 실태점검 질문서 수정안 배포"
  • 포쓰저널
  • 승인 2018.09.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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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블록체인거버넌스 및 컨센서스위원회(BGCC)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ICO 매뉴얼과 상장규정을 발표하였다. 9월 중에 금융감독원의 ICO 실태점검 질의서와 별도로 ICO 실태점검 질문서를 작성∙배포하여 국내 ICO현황을 파악하고, 10월 말경 컨퍼런스를 통하여 블록체인 거버넌스 및 컨센서스(BGC)에 근거하여 암호화폐, ICO에 대한 자율규제안(ICO 가이드라인 등)을 공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이번 금융감독원이 ‘ICO 실태점검 질문서(이하 ‘ICO 질문서’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 ICO 상황을 파악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고, 검토한 바와 같이 그 내용 자체에서 큰 문제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질문서 내용이 광범위 한데 비하여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여 시장의 혼란을 가져 온 것이 이번 사태의 분질적인 문제점라고 지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ICO 실태 질문서에서 어떤 목적에서 이와 같은 실태 조사를 하는지를 서면으로 명료하게 밝힌 다음, 질문서도 그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내용으로 작성했어야 했다. 금융감독원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고, ICO업체들도 답변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금감원이 밝힌 대로 이번 조사가 ‘단순히’ 국내 ICO에 관한 광범위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금감원은 ICO 업체를 특정하지 않고 익명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했다. 만약, 이번처럼 익명으로 하지 않고 ICO 업체를 특정하여 조사를 하고자 했다면 ICO 질문서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에 정합성이 있는 내용으로 엄격히 제한했어야 했다.

일단, 금감원이 발표한 대로, 이번 ICO 실태점검 질문의 목적을 ‘향후 ICO 규제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존 ICO 실태점검 질문서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이다(배포된 내용으로 추정해도 금감원 목적이 현황파악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답변하는 ICO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질문 내용은 모두 삭제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회사 개황관련 질문은 기술개발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설립일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은 삭제되어야 하며, 재무현황에 대한 내용은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본금 규모, 간단한 재무정보(자산구성과 이익여부 등), VC나 엔젤 등 기관투자자나 외부투자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로 수정되어야 하고, 발행회사의 소재지 국가와 법인형태, 발행회사의 주주 및 재무현황, 기술개발회사와 발행회사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양사간 업무분담이나 이익 배분 등 계약내용 및 투자관계∙ICO후 코인 보유계획 등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내용관련 질문은 프로젝트의 착수시기나 향후 일정으로 ICO 업체를 특정할 수 없도록 연도나 분기 정도로 특정하도록 수정하고,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를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외에 ICO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제3자와의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한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

ICO 진행내용관련 질문은 ICO시 백서(White Paper) 공개시기와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게 한 내용, 가상화폐 상장 시기와 취급업소명, 가격변동 관련 자료관련 질문은 삭제되거나 일부 수정이 불가피 하다.

국내투자자 대상 홍보관련 질문은 형법상 사기, 유사수신 행위관련 법률이나 소위 방문판매관련 법률 위반 등 일반 형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질문내용 중에서 꼭 필요한 내용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나아가 ICO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질문이 배제되지 않고는 유의미한 답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설명회 개최여부와 그 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한 질문은 설명회 명칭, 설명자, 설명의 구체적인 내용, 국내투자자 대상 온라인(SNS 포함)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텔레그램방, 카톡방 이름 등)에 대한 것은 삭제되어야 하고, 설명회 개최여부 및 횟수나 장소종류나 개설한 SNS 종류만을 묻는 질문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질문항에 부기되어 있는 작성책임자 성명∙부서∙연락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질문이므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세번에 걸쳐 금융감독원의 ICO 실태점검 관련 질문서를 분석했다. 블록체인거버넌스 및 컨센서스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대로 ICO 실태점검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이를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국내 ICO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ICO 체크리스트를 27일 작성해서 발표한다)

배재광 의장(블록체인 거버넌스 및 컨센서스위원회, law@cyb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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