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성추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법정구속
  • 오경선 기자
  • 승인 2018.09.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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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자료사진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부하 여직원 성추행·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4)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문환 전 대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년 만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김문환 전 대사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부과했다. 김 전 대사는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 구속됐다.

김문환 전 대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여직원 2명을 추행한 혐의와 파견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여직원 성폭행 혐의에 대해 당사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했고, 지위나 위세 이용해서 간음을 하거나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해봤을 때 피해자는 재외공관장인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 보호하고 그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 있다. 또한 현지 파견 기관들과 협의해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자신의 지위 이용해 업무상 지휘, 감독관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했다. 사건 경위와 피해자 지위 및 관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비교적 대범하게 성폭력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용기 내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사에 대한 혐의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외교관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감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당시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 김 전 대사의 성추문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회자됐다. 김 전 대사는 출장 시 필요와 상관없이 대사관 여직원들을 동행하도록 하고, 술자리 참석 등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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