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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생태계 긴급분석⑴]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본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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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2  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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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암호화폐 공개 지도(ICO Map) /제작= 포쓰저널(4th Journal)∙한국핀테크연구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혁신의 실패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와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의 몰락과 혁신성장의 실패를 가져 올 것이다." 

지중해의 작은 섬, Malta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다. 인구 43만6900명, 면적 316km2로 제주도의 1/6 정도되는 작은 섬나라다. 몰타가 가상화폐의 성지로 거듭나는데는 단 3개의 법안이면 족했다. 

지난 7월 4일 몰타(Malta) 의회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DLT) 및 암호자산관련 법률인 ‘몰타디지털혁신기관법(Malta Digital Innovation Authority Act), ‘혁신기술 약정 및 서비스법(Innovative Technology Arrangement and Services Act), ‘가상금융자산법(Virtual Financial Asset Act)(소위 ‘암호화폐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글로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혁신경쟁에 불을 당긴 것이다. 복잡한 규제도 국력의 엄청난 낭비도 없었다. 43만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로부터 넘겨 받은 법안을 검토하는데는 겨우 60여일이 걸렸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수백만의 암화화폐 투자자가 있는 유이한 국가다. 그러고도 첫 ICO부터 스캠 수준의 ICO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동시에 쏟아져 나왔다. 투자자를 보호할 생태계를 만들고 민간의 혁신에 대한 리더십을 정부가 합리적인 규정(regulation)으로 지켜 주어야 합니다. 누구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제2의 인터넷붐이 시작되었다. 

지난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금융혁신을 위해서 핀테크 벤처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완전한 실패였다. 오직 박정희 유형의 정경유착의 산물인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와 K뱅크)만 덩그러니 흉물처럼 남았을 뿐이다. 혁신없는 혁신의 상징물, 핀테크 시대에 남겨 준 이명박근혜 시대의 흔적이다.

당시 필자가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핀테크연구회(KFiRA)는 한국 핀테크 산업분류 맵(Map)을 정리하였다. 정책담당자들에게 혁신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기초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와해적 혁신을 위한 규제의 틀을 제공하기 위해서 였다. 그리고 영국의 규제샌드박스(Regulation Sandbox) 내용을 정리해서 포럼과 세미나, 언론 기고를 통해서 연구결과를 공개하였다. 
 

   
▲ 핀테크 산업 분류 맵(map).

2015년 당시 ‘한국핀테크연구회장을 맡고 있던 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핀테크산업 일반법으로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김상민 의원을 통하여 국회에 발의하였다.

전자금융업을 전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여신대행업(P2P금융업), 전자투자대행업(크라우드펀딩업), 전자투자자문업, 전자고지결제업 등으로 핀테크 산업을 개편하고, 기존 전자금융거래업으로 규정되었던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에 후불전자지급수단을 더하여 ‘전자지급수단’으로 전면개정하는 것이었다. 지금 돌이켜 보아도 혁신생태계를 위한 최선의 개정안이고 유일한 방안이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주최한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토론회’에서 제기된 P2P금융을 개별업역으로 인정하자는 금융위 제안 등도 전부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에 불과했다. 회의에 참가하여 주제발표를 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과장도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재검토를 공언하였다. 사실 위 핀테크맵에 있는 대다수 핀테크 벤처들은, 소위 금피아와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때문에 혁신을 반납하고 진작에 사라졌다.

현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ICO로 인하여 1990년대 말 인터넷 붐 이후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블록체인을 기술로부터 접근하지 않고 코인거래와 투자로부터 알게 되었다. 마치 인터넷 붐 당시 소액공모를 통하여 인터넷사업모델을 접했던 것처럼. 새로운 산업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를 하고 있는 경우, 사업방법(BM)이나 기술이 주도하는 정상적인 혁신보다는 모험적(혹은 투기적) 거래를 통한 역전된 접근이 보편적이고 오히려 유효한 혁신모델일 수 있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하여 안다. 

지난해 9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국내에서 ICO 금지와 암호화폐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발언으로 혁신생태계가 위기를 맞은지 이제 1년이 도래했다. 그간 국내 블록체인 기업과 암호화폐 ICO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살펴 보기로 했다. 먼저 핀테크 산업분류와 같이 ICO하는 암호화폐들을 분류하고 국내ICO 코인과 토큰들의 맵을 작성하였다 (위 핀테크맵에서 우측하단의 Bitcoin이 산업으로 진화한 모습을 맵으로 담았다). 

향후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논의시 참고할 수 있도록 연구회에서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블록체인은 다시 소프트웨어 SI 생태계로 흡수되고 있으며, 암호화폐는 스캠 수준의 코인들이 난무하지만 이를 규정할 법안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과 형사법으로 정리될 수 있지만 최소한 내용조차도 작년 이후 들을 길이 없다. 거의 실험실 수준의 블록체인 법안과 암호화폐 법안이 일부 의원들을 통하여 발의되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토콜 플랫폼을 지향하는 인스타코인(InstaCoin), 보스코인(BosCion), 아이콘(ICON) 등 소수의 블록체인 플랫폼, 블록체인을 통한 금융서비스로 개발된 지퍼(ZPER), 인슈리움, 브릴리언츠, 가상화폐의 이중지불방지 결제수단을 지향하는 인스타코인, 게임에 적용된 블록체인인 모스랜드, 브릴라이트, GXC, 플레이코인,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성화 시키려고 보상형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적용한 라인의 LINK코인,  리빈, TTC 등과 전자상거래에 결제수단이나 보상형 블록체인, 베전트(Bezant), 레이트잇(RateIt), 도도포인트, IoT 등 보안(Security)을 위한 블록체인 프로토콜인 에이치닥(Hdac), 모파스 등, 서비스를 지향하는 블록체인 아모(AMO)(자동차), 애스톤(문서) 등 실로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통한 결과의 정의로움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 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아우르는 포용적 성장 정책을 공약했다. 

소상공인 정책, 전통적인 중소기업정책과 혁신 정책을 분별하지 못하고 최저임금 등 리스크관리에 실패하면서 공정경제의 핵심인 재벌 등 대기업의 부의 대물림 현상이 강해지고 부동산 투기가 혁신성장의 동력을 상실시키고 있다. 지금이라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ICO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등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생태계가 새로운 인터넷으로 진화하려면 기존 ICO 추진 기업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정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증권형 코인의 ICO 등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 ICO과정에서의 법률자문, 회계 감사 등의 필요성을 제고해야 한다.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이용하여 안전성을 담보하는 프로토콜이므로 차제에 암호화폐 홀더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ICO 절차와 거래소 상장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핀테크연구회가 3, 4년 전부터 준비한 전자금융거래법 전부 개정안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생겼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혁신성장의 성공여부는 지금 당장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생태계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와 함께 생태계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한국핀테크연구회(KFiRA)는 혁신생태계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 포쓰저널(4th Journal)과 함께 직접 취재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제안할 것이다. 

기존에 진행된 암호화폐 ICO에 대해서도 기존 기사와 백서를 분석하고 추가적인 취재로 코인생태계의 문제점을 가감없이 파헤치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들여다 볼 것이다. 전문가들의 세미나도 혁신성장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생태계를 여하히 다루는가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핀테크와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기존 금융과 산업의 와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으로 혁신성장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배재광(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 law@cyb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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