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CO금지 방침 헌법 위반소지 있다”
“금융위 ICO금지 방침 헌법 위반소지 있다”
  • 오경선 기자
  • 승인 2018.09.0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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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파라나스호텔에서 ‘인스타코인 인사이트 밋업 위드 크립토 아일랜드 몰타(malta)’ 패널 논의가 진행됐다. 우측부터 인스타페이 배재광 대표, 법무법인 공존 김현철 변호사, 이반 재밋(Ivan Zammit) 몰타 국제재정협회(IFA) 대표.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금융위원회의 국내 ICO(가상화폐공개) 금지 방침이 초헌법적 조치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거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ICO를 금지한다는 발언은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6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파라나스호텔에서 진행된 ‘인스타코인 인사이트 밋업 with 크립토아일랜드 몰타(malta)’ 패널 논의에서 '한국에서 합법적인 ICO가 가능한가'란 주제와 관련해 법무법인 공존 김현철 변호사는 이같이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금융위가 ICO를 전면 금지했다. 대한민국 헌법 12조 1항에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형벌 관련 조항이 있다”며 “침해를 주는 행정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방침은 근본적으로 근거법률이 없기에 무효라고 봐야 한다. 종전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ICO를 했다고 위법으로 볼 순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국내에서 ICO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스타페이 배재광 대표는 “법치주의에서 행정은 집행의 의무만 있다”며 “법을 형성하고 해석하는 개념으로 갈 수 없다. 최종구 위원장 말씀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기업의 ICO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증권형(시큐리티) 토큰일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증권형 토큰이란 재산 가치가 포함돼 회사 지분과 이익 분배 등에 사용되는 토큰 뜻한다. 디지털 토큰은 경제적 기능에 따라 지불형 토큰, 자산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ICO 당시에 100배 수익, 원금보장 등을 언급했다면 유사수신규제법에 적용될 여지가 높다”며 “토큰이 증권형 토큰이라면 금융투자상품으로 봐야 하고 금융위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받아야 한다. 인가가 없을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 기업에 관해 투자했고, 제 3자의 노력으로 만으로 수익을 거두게 된 경우 증권형으로 판단하는데 가장 유명한 사례가 DAO토큰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DAO토큰을 증권형 토큰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국 SEC는 지난해 7월 암호화폐(가상화폐) 이더리움 거래와 운영을 주관하는 DAO(탈중앙화자율조직)가 발행한 DAO 토큰을 증권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SEC는 DAO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기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나, 지난해 DAO 토큰이 199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 상 증권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면 연방증권법을 준수하고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SEC 재정책임자가 이더리움의 이더(ETH)는 증권형이 아니라고 본다고 개인의견을 피력했다”며 “그는 암호화폐를 창출하는 주체들이 ICO를 통해 자금을 취득했다면 그것은 SEC가 정당하게 관여해야 하지만, 이미 암호화폐를 창출했고 그들이 만들어낸 네트워크로 상품, 서비스 를 제공한다면 SEC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큰이든 코인이든 그 자체로는 증권일 수 없다며 단지 어떻게 판매하느냐, 그것을 취득한 고객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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