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 밀린 혁신성장...내년 R&D 예산 7천억 느는데 그쳐
소득주도성장에 밀린 혁신성장...내년 R&D 예산 7천억 느는데 그쳐
  • 염지은 기자
  • 승인 2018.08.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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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염지은 기자]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R&D) 예산안이 올해보다 3.7% 늘어난 20조3997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겼지만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증가율 1.1%보다 늘었지만 내년 전체 예산 증가율 9.7%에는 크게 못 미친다. 

예산안의 배정이 혁신 성장보다는 소득주도 성장에 크게 기운 것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R&D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기초연구, 데이터·AI·수소 경제, 혁신 인재양성 분야 등이다.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 1조4200억원에서 1조6900억원으로 증가했다.

데이터·AI·수소 경제 연구 예산은 3850억 원에서 5007억원으로 늘었다.

혁신 인재양성 분야는 280억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기술, 독성물질 피해 줄이기, 미세먼지 대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5% 늘어난 14조 8348억 원으로 편성했다.

데이터의 유통 활성화와 인공지능 핵심기술 개발 등 4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9700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주행차와 핀테크 등 유망기술 원천기술 확보에는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초연구 예산도 올해보다 15% 늘어난 1조6500억원으로 늘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 원천기술 개발 투자는 우선 순위를 재배정했다. 미래 우선 순위 사업은 얼핏보면 3000억원 늘린 것 같지만 구조조정했다”며 “R&D에 20조원 투자하고 플랫폼 사업에 5조1000억원 배정했다. 산업분야는 14.3% 늘어 분야별 예산증가율 중 가장 높다. R&D, 플랫폼, 8대 선도사업 등은 산업 뿐만아니라 사회복지분야까지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은 470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보다 41조7000억원 늘었다.

올해 예산보다 9.7% 늘어난 것으로, 일자리 등 국민 복지 예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예산 규모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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