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대질 마친 김경수 "변한 건 없다"...특검 수사 중대기로
드루킹과 대질 마친 김경수 "변한 건 없다"...특검 수사 중대기로
  • 주수정 기자
  • 승인 2018.08.10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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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주수정 기자] 김경수(51) 경남지사가 두번째 드루킹 특검 조사를 받고 10일 오전 5시20분쯤 조사실을 나섰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명 간 결정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기존의 결백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특검 사무실을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와 대질신문도 진행됐지만 김 지사를 자복시킬 만한 스모킹건은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이번 두번째 소환조사에서는 김 지사를 상대로 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김씨는 2017년 12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가 자신에게 일본 총영사직을 대가로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했다고 특검에 자술했다.

김 지사는 "당시는 경남지사 등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김씨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드루킹쪽에서 주장하는 댓글 조작 공범론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강력 부인한다. 

드루킹 김씨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쯤 경기 파주시 느릎나무 출판사를 찾아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지켜보고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자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주장해왔다. 

김 지사가 핵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특검으로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검이 45일간 공들여 쌓아올린 논리구조를 전면 부정당하는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개연성 있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특검으로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을 때의 충격을 미리 고려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멤버로 드루킹 김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연거푸 두번이나 기각당한 것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상태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범죄혐의 소명 부족' 등의 사유로 기각당하면 허익범 특검은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현직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송인배 정무비서관의 경우 11일쯤 특검이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조사대상으로 거론된다. 소환하더라도 아직은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송 비서관은 2016년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했다는 것 외에는 아직 특별히 범죄적 혐의가 드러난 것은 없다.

백원우 비서관은 드루킹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올해 3월 면접차 면담했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의 전부다.

특검으로선 김경수 지사를 구속하고 연이어 청와대로 칼을 들이미는 수순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이 그처럼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게 특검 안팍의 분위기다.

하지만 일단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특검이 송인배, 백원우 비서관을 소환하는 것은 정해진 코스라고 할 수 있다.

특검 수사기간이 25일로 종료된다는 것도 변수다. 특검법 상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만 있으면 특검 수사기간은 30일 간 연장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에 대한 조사 도중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해달고 신청하면 문 대통령으로선 이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이미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회찬 의원 투신사건을 당한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송, 백 비서관 조사가 진행되고 수사에 조금이라도 진척이 있다면 문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역풍이 거셀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보수야당들은 벌써 특검 기간 연장을 정치쟁점화할 태세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때문에 이미 결정적인 증거가 많이 훼손되고 인멸됐고 연루 의혹이 있는 청와대 인사에 대한 조사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구속수사 및 특검기간 연장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진실을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특검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한 뒤 기간이 부족해서 애로가 있다고 하면 특검이 자율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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