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국회특활비 존치...민주당, 한국당과 손발 '척척'
은산분리 완화·국회특활비 존치...민주당, 한국당과 손발 '척척'
  • 강민혁 기자
  • 승인 2018.08.08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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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강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죽이 척척 맞고 있다. 

두 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거론한 지 이틀만에 관련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간부급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하지 않고 일부 영수증처리만 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특활비 문제 등을 논의한 후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행법상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비금융 주력사의 (은행)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의결권 있는 주식은 4%까지만, 의결권 없는 주식을 합쳐서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은행법 상의 규제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재벌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민주당 등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전날 회의에서 인터넷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34%로 늘이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3당 원내대표들은 TF의 잠정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를 통과시키기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은산분리 34% 상향안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수치는 변동될 수 있다.

여야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처럼 쉽게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 사실상 기존 당론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야당이던 민주당은 당론으로 은산분리를 반대했다. 20대 국회 들어와서도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 이전 까지는 민주당이 스스로 은산분리 완화에 찬동한 적은 없다.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한국당과 뜻을 같이 했다.

이날 3당 원내대표들은 특활비 개선책과 관련해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양성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회동 후 "올해 특활비 예산 중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특활비는 기존대로 받아챙기면서 영수증 처리만 하겠다는 뜻이다.

특활비는 본디 국가정보원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비밀 첩보활동이 필요한 국정원 요원들을 보조하기 위해 책정되는 항목외 예산이다. 

현재는 국회와 대법원 등 기밀작전과 무관한 국가기관들도 자체 특활비를 편성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사실상 예산편성권의 불법적인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이날 3당이 합의한 '특활비 영수증 처리'를 놓고는 그 자체가 억지 논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첩보비 등은 그 기밀성 때문에 영수증처리를 할 수 없기에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것인데,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다면 해당 예산을 굳이 특활비로 책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도 국회 개혁이나 특권내려놓기 보다는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더 혈안이 되어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 후 바른미래당은 앞으로도 영수증 처리와 무관하게 국회 특활비를 일체 받아 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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