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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말8초 평펑 쓴 집만 이득"...뒷북친 전기료 누진제 완화
김현주 기자  |  khj4t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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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7  1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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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표. 7일 당정은 이 중 1단계와 2단계 상한을 7,8월 사용분에 한해 각각 100kWh 늘이기로 했다./자료=한국전력공사

[포쓰저널=김현주 기자]  올 7,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이 가구당 평균 19.5% 줄어들 예정이다.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영향이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비 지원도 늘어난다.

하지만 당국 대책이 뒷북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7월말~8월초 폭염 절정기에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마음껏 사용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낮 최고기온이 지난 1일 39.6도로 정점을 찍은 이후 현재는 35도 안팎수준으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폭염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현재 가정용 누진제 구간 중 각각 200kWh와 400kWh인 1단계와 2단계 상한을 100kwh씩 높이기로 했다. 

현재 1단계는 기본요금 910원에 1kWh 당 93.3원, 2단계는 기본요금 1600원에 1kWh 당 187.9원, 3단계는 기본요금 7300원에 1kWh 당 280.6원씩의 요금이 부과된다.

3단계는 하한선은 기존 400kWh 에서 500kWh 로 늘어나지만, 상한선은 종전대로 1000kWh 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1000kWh 초과사용분에 적용되는 슈퍼유저요금은 그대로 존치된다. 슈퍼유저요금은 7~8월과 12~2월에 한해 1000kWh를 넘는 부분에 대해 1kWh 당 709.5원씩 부과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책대로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면 가구당 평균 19.5%, 총 2761억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감방안은 한국전력공사 이사회를 거쳐 정부가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당정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한전 복지요금 할인 규모를 7, 8월에 한해 30% 확대하기로 했다.

한전 복지요금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에 적용된다.  

출산가구 할인혜택 대상도 출생후 1년 이하 영아가 있는 가구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 집행을 위해서는 누진제 완화에  2761억 원, 출산가구 할인 확대에 250억 원이 소요된다. 정부가 예비비에서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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