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 정부는 국가주의" 맹공...민주당 "색깔론 변종"
김병준 "文 정부는 국가주의" 맹공...민주당 "색깔론 변종"
  • 강민혁 기자
  • 승인 2018.08.07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 조직도.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국가주의'라고 낙인찍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반격을 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김 비대위원장의 국가주의 프레임이 종북몰이 색깔론의 변종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에 빠져있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과거 입만 열면 색깔론과 종북몰이를 들먹이던 한국당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전날 당 혁신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정기국회에서 ‘탈국가주의’ 법안을 패키지로 제시해 법안·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여당과 맞설 각오"라도 밝혔다.

그는 이날 북한산 석탄 반입의혹을 거론하며, “이렇게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갖가지 나오는 정책들을 이번 정기국회 법안·예산안 심사에서 당이 혼연일체가 돼 막겠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시장이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선 국가가 관여를 덜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시장과 공동체가 실패하거나 할 수 없는 영역에는 국가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산 석탄 문제나 이런걸 짚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는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는 국가가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빈곤과 실업으로 인한 양극화에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보수와 진보의 영역을 넘어 대다수 국가가 추구하는 지향점이고 민주공화국의 책무"라며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 비대위원장이) 초·중·고교에서 커피 등 카페인 식품 판매를 금지한 정책을 국가주의 사례로 언급했다"면서 "그건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지난 2월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개정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유한국당도 찬성해 통과한 법안을 가지고 시행된 정책을 가지고 '정부가 국가주의를 한다'는 비판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김 비대위원장이 '참여정부 같았으면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김 비대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2006년에도 정부가 비슷한 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다"고 공박했다.

그는 "2006년 참여정부는 당시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 중지를 추진해 2007년 전국 학교의 95%에서 (탄산음료가) 퇴출됐다"며 "아동·청소년을 유해물질에서 보호하고 건강히 키우는 것은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김 비대위원장이 진정 국가주의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가주의에 대한 처절한 반성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화 이후 케케묵은 국가주의를 부활시키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헌법파괴와 사법농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적폐야말로 시민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국가주의의 표본"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탈국가주의 패키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단언컨대 한국당의 행태는 한국의 미래와 발전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며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불필요한 주장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한국당의 쇄신과 혁신에 힘 다해달라"고 일축했다.

전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올 정기국회에서 ‘탈국가주의’ 법안을 패키지로 제시해 법안·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여당과 맞설 각오"라고 밝혔다. 

한국당 혁신비대위는 이날 비대위 내에 가칭 정책·대안정당소위(위원장 함진규 정책위의장),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위원장 홍성걸 국민대 교수), 열린·투명정당 소위(위원장 나경원 의원), 시스템·정치개혁 소위(위원장 최병길 비상대책위원) 등 4개의 소위와 별도의 여성·청년 특별소위를 꾸리기로 했다. 

이 중 정책대안정당 소위는 '국가주의' 문제를 핵심 이슈로 다룰 예정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책대안정당 소위는 이번 정기국회 법안·예산안 심사 때 잘못된 국가주의 틀과 대중영합주의의 틀을 벗어나 자율 체제에 입각한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소위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소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