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에 임명장
문 대통령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에 임명장
  • 이언하 기자
  • 승인 2018.08.06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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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신임 대법관들에게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사진=청와대

[포쓰저널=이언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도록 지시했다. 7월 고지서부터 완화된 누진제가 적용된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전기요금에 대해 언급하며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게 충분히 알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에 대한 언급도 함께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국민들의 삶이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경제가 활력을 찾아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기반시설(SOC) 투자를 과감히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하고, 도서관, 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경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환담에서 “사법부의 일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사법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신임 대법관들께서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임 대법관 세 분의 출신이 다양하다. 여성 대법관 네 분이 함께 근무하게 됐고, 재조경험이 없는 순수 재야법조 출신이 처음으로 대법관이 됐다. 사회적 약자와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해 대법관 구성도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대법원장님과 제가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임 대법관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신임 비서관은 자치발전비서관 민형배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시민참여비서관 정현곤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사회조정비서관 강문대 법률사무소 로그 대표변호사, 제도개혁비서관 김우영 전 서울시 은평구청장, 정책조정비서관 김영배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다.

최저임금 논란 이후 문 대통령이 신설을 지시한 자영업비서관에는 인태연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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