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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융합의 4차산업혁명시대...'해외 인재 활용'에 눈 돌려야
염지은 기자  |  senajy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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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9  0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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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포쓰저널=염지은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이 협업과 공존을 위한 글로벌 인재 영입에 몰두하며 한국도 우수한 해외인재 활용에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인재 활용을 통해 한국 기업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다국적 조직 문화를 구축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최근 펴낸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SW 융합인재 활용 필요성’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일본과 중국의 해외인재 활용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분석했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자국의 사회문제 해결 및 4차 산업혁명 후발 주자로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및 해외 인재에 적극적이다.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및 천인계획과 같은 외국인재 활용 정책은 일본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능정보,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 기술 기반으로 구현되는 초연결 사회에서는 기술,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는 인종, 문화, 경험 등 다양성을 기반으로 공존과 협업이 가능한 인력과 조직이 필수적이다.

◆ 인구 절벽 韓 인재정책, 양성보다 '활용'으로 전환해야

한국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과 함께 핵심 역량을 갖춘 ICT/SW분야의 전문 인력부족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9년부터 20세에서 60세에 이르는 핵심 근로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W분야 취업자 수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만명이 늘어나지만 SW 전문인력은 수요 대비 약 1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에 따라 SW 융합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활용을 위해 ‘인재양성’보다 ‘인재활용’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기술과 트렌드가 수시로 바뀌는 글로벌 시장에서 장시간 소요되는 ‘인재양성’ 정책은 한국을 4차 산업혁명의 후발주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국내 인재 양성정책은 SW인력양성, SW중심대학 등 한국인 위주의 정책이 대부분이고 장시간·고비용 소요 후 양성된 인재의 해외유출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혁신을 선도하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한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 日,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 목표...전문직 해외인력 고용환경 개선

일찍부터 고령화 사회 및 사회적 재정난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개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내놓았다.

일본은 1983년 ‘21세기 유학생 정책에 관한 제언’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 고등교육의 국제화, 인재 육성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폈으며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계획’으로 불리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2006년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이 아시아와 세계의 가교가 됨을 지향하며 ‘아시아 게이트 웨이(Gate Way)’ 구상을 제안, 세부 과제로 ‘국제 인재의 수용 및 육성’ 전략을 포함시켰다.

2008년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계획’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글로벌 전략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약 30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여 자국에 세계적 인력, 상품 등이 활발하게 이동하자는 취지로 자국 대학의 입학·졸업, 취업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일본은 2015년 기준 20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보유하고 있다. 유학생의 국가별 비중은 중국 45.2%, 베트남 18.7% 한국 7.3% 등이다.

2013년엔 3차 산업혁명 대응에 실패했다는 인식하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아베노믹스의 일환인 ‘일본재흥전략’이 수립, 발표됐다.

일본재흥전략의 기본 방향 중 ‘국내 및 해외의 새로운 시장 개척’의 세부 과제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특구제도 개혁 ▲외국기업 유치 및 지원체제 강화 ▲외국인재 활용 등이 포함됐다.

일본은 2017년 일본재흥전략에서 전환된 ‘미래투자전략2017’의 부제로 ‘Society 5.0의 실현을 향한 개혁’을 발표했다.

‘Society 5.0’의 5대 신성장 전략 분야로 건강수명연장, 이동혁명실현, 공급망 첨단화, 쾌적한 인프라 도시만들기, 핀테크를 선정해 육성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교육 인력의 근본강화 과제에 IT 교육 강화를 비롯해 고급 외국인력 확충을 포함시켰다.

일본은 영주권 허가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전문직 해외인력의 고용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세계 최단기간으로 하는 일본형 ‘전문직 외국인 그린카드’도 도입할 예정이다.

◆ 親中 정서 50만 유학생 양성...해외 유학인재 2천명 유치

중국은 1980년대 후반 개혁·개방의 시대를 준비하며 외국인 유학생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다. 이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다.

2000년대 초 ‘중국 정부 장학금 연도심사방법’을 도입해 외국인 유학생 또는 학자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04년부터는 유학 신청을 간소화했다.

2010년 9월에는 외국과의 교육교류와 합작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유학계획’ 프로젝트를 제정,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제적 위상에 맞는 교육수준 구축을 통한 교수와 학생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친중(親中) 정서를 가진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양성한다는 게획이다.

2014년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고등교육단계의 외국인 유학생 15만명을 추가로 유치하고, 외국인 대상 중국어 교육이 우수한 학과를 매년 50개씩 선정해 중국어교육 명품전공을 1000개까지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 기준 중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이 16.8%로 가장 높고 미국 5.5%, 태국 5%, 인도 4.2%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10주년을 맞은 천인계획으로 중국 해외 인재들의 유턴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은 10년 내에 해외 유학 인재 2000명을 국내로 끌어들여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2008년 '천인계획'이라고 불리는 해외 고급 인재 유치계획을 발표했다. 올 2월 실시된 14차 천인계획 '청년인재' 프로그램에는 3556명이 지원해 609명이 최종 선발됐다.

천인계획의 지원 자격은 해외 유수 대학의 박사 학위 소지자로 만 55세를 넘지 않아야 하며, 선발된 이후 중국 내에서 적어도 매년 6개월 이상 근무해야한다. 지원자는 △청년 인재 △창신(창의와 혁신) 인재(장·단기) △스타트업 인재 △해외 전문가(외국 국적자) 등 크게 네 가지 프로그램에 응시할 수 있다.

선발 분야는 창업, 바이오, 에너지 환경, 경제(금융), 정보통신(신기술 포함), 하이테크 공정(반도체), 기초과학 등이다. 선발시 프로그램에 따라 50만~100만위안(약 8500만~1억7000만원) 규모 생활보조금을 받으며, 귀국 전 해외 근무지와 동일한 근무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 자녀교육 지원 혜택도 주어지며 100만~500만위안(약 1억7000만~8억5000만원)가량 연구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국은 아울러 베이징의 첨단 기술 개발구인 ‘중관춘’을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재 유입과 정착 확대를 위한 출입국 기준 완화 및 베이징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발급 대상은 △해외 고급인재 △유학 후 귀국한 외국국적 중국인 △외국인 유학생 △창업단체의 외국인 구성원 등이다.

중국 비자제도가 까다로운 탓에 외국인 구직자들이 비자 생활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비자 및 영주권 발급 절차 간소화, 영주권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중국 내 취업에 제한을 받아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창업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새로운 길도 열리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득중 글로벌ICT사업본부 본부장은 "글로벌 우수 인재의 국경없는 이동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갖고 이들을 유치하고 활용해 혁신과 아이디어가 생산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중국처럼 글로벌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친한(親韓) 외국인 양성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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