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다시 부상...美, 160억달러 '관세폭탄' 투하 착수
미-중 무역전쟁 다시 부상...美, 160억달러 '관세폭탄' 투하 착수
  • 이언하 기자
  • 승인 2018.07.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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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이언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가적인 대 중국 '관세폭탄' 투하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잠시 수그러드는 듯하던 미-중 간 무역전쟁 파고가 다시 고조될 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24일(현지시간) 부터 이틀간 160억 달러(약 18조16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고율관세 부과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월29일 공표한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 어치에 대한 25% 고율관세 부과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14일 500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를 최종 승인했고, 미 관세당국은  7월 6일 이 중 1차로 340억달러 규모, 818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고율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이내에 나머지 160억달러 상당 중국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지만, 공청회와 이의제기 등 법정 필요절차 때문에 실행이 미뤄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공청회에 미 행정부가 제출한 2차 관세부과 대상 중국 제품 리스트에는 284개 품목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번 '160억달러' 조치가 현실화되면 중국도 즉각 동일 강도의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응징으로 다시 업그레이드된 추가 관세폭탄으로 위협하고 나설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점이다.

지난 6일 '340억달러' 관세 부과 실행 때도 중국 정부도 동일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반발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반발하면, 추가적으로 2000억달러, 3000억달러(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가 준비돼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에도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의 반발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500(빌리언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재차 대 중국 무역전쟁 수위를 높힐 수 있음을 강조했다. 

5000억달러는 지난해 기준 중국의 대미 수출 총액(5055억달러)과 비슷한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의 '500' 발언은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는 트럼트 대통령의 이런 발언 이후 자세를 한껏 낮추는 모습이다. 신화통신, CCTV  등 주요 관영매체에서는 '무역전쟁'이라는 단어 자체도 쓰지 못하도록 보도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폭탄 대상을 최대 5000억달러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은 아무리 늘려봐야 200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중국으로 수입된 미국산 제품의 총액은 1299억달러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폭탄으로 더 궁지에 몰 경우에도 중국정부가 그대로 당하고는 있을 지는 의문이다.

관세 이외에 통관절자 지연 등 비관세장벽을 높히거나 미국 국채 매도, 위안화 평가절하 등 중국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도 여전히 만만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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