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보안 기술도 세액 공제 추진
블록체인 기반 보안 기술도 세액 공제 추진
  • 염지은 기자
  • 승인 2018.07.1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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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포쓰저널=염지은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기술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등 신성장기술 수반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적극 유도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논의에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57개 기술과 사업화시설로 한정된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제도 대상 기술과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세액공제 신청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블록체인에 기반한 정보보안 기술, 양자컴퓨팅 기술을 비롯한 신성장기술 수반 기업에 대한 투자시 세액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직전 연도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 비용이 5% 이상, 직전 연도 전체 R&D 비용 대비 신성장기술 R&D 비용이 10% 이상인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창업기업의 첫해 투자분은 직전 연도가 아닌 당해 연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해 새로 창업한 기업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투자 금액의 5%(대기업 기준)까지 세금을 덜어 주는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는 기업들의 미래 핵심 기술 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제조업으로만 한정하는 등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고 엄격해 사실상 혜택을 받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산업계의 지적을 받아 왔다.

국내기업의 해외 생산·투자 비중은 확대된 반면, 국내투자는 반도체 투자 급증을 제외하고는 정체 상태다. 해외 투자는 2014년 359억 달러에서 지난해 494억 달러로 늘었으나 국내 투자는 같은 기간 179억 달러에서 반도체 10억 달러를 제외하면 185억 달러에 그쳤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외국인에 한정해 적용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폐지하되, 양질의 일자리 창루시 인센티브 우대 지원 등 현금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통합해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구역내 신기술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U턴기업'과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국비지원 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고용 창출 중심의 비수도권·투자소외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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