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페이, 여전법 제 19조 개정해야 활성화"
"지역페이, 여전법 제 19조 개정해야 활성화"
  • 염지은 기자
  • 승인 2018.07.1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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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혁신생태계포럼 '블록체인, 지역페이를 진단하다"

▲ 국회 혁신 생태계 포럼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연 '블록체인, 지역페이를 진단하다'를 주제로한 포럼에서 한국핀테크연구회 배재광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사진=염지은 기자

[포쓰저널=염지은 기자] "지역화폐를 도입하기 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 19조를 꼭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화폐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국회 혁신 생태계 포럼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연 '블록체인, 지역화폐를 진단하다'를 주제로한 포럼에서 한국핀테크연구회 배재광 회장은 지역화폐의 도입과 발전을 위해 여전법 제 19조의 개정을 강조했다.

여전법에서 벌칙 조항까지 두며 신용카드 결제를 적극 장려하고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맹점의 준수 사항을 담아 2010년 3월 12일 개정된 여전법 제 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됐다.

또 여전법 제 170조는 여전법 제 19조 1항을 위반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하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배 회장은 "가맹점이 신용카드와 동시에 지역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없는 지역페이 사용을 권하면 신용카드 가맹점 준수사항을 어기게 된다. 지불결제의 혁신을 막고 있는 셈"이라며 "신용카드 결제율이 90%에 달하는 데 꼭 극복해야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배재광 회장은 또 지역페이의 성공 조건으로 ▲사용자 편의성 보장 ▲가맹점 수수료 0% ▲재정 부담 0%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세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혁신이 된다. 지역페이에 세가지 조건이 안 갖춰지면 지속 가능성이 어렵고 세금을 갉아먹는 원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 수수료 비용을 많이 쓰는 성남시 지역페이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배 회장은 "성남시가 한해 70억원 정도의 지역 화폐를 청년 배당으로 쓰고 있는데 10~13% 정도, 약 7억~8억원을 가맹점 수수료 비용으로 쓰고 있다"며 "청년 배당은 훌륭하지만 상당히 아니다. 블록체인, 가상화폐, QR코드 등이 있는데도 오래된 상품권 방식으로 사용해 비용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페이 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혁신이 아니라 지역에서 먹고 살기 좋은 또 하나의 업체를 키우는 것"이라며 "지역페이도 혁신을 만들기보다 사업권을 주는 방식으로 갈것"이라고 우려했다.

블록체인과 지역페이가 꼭 해야 할일로는 '3 노(No), 3 예스(Yes)'가 제시됐다.

'3 No'는 ▲중간 관리자 ▲신용카드 ▲관리회사다.

배 회장은 "중간 관리자를 두고 신용카드를 끼워 수수료를 착취하고, 정부 위탁 방식의 관리 회사를 두어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가 지역페이인 '서울페이' 사업을 위해 15명의 전담 직원을 꾸린 것과 관련해선 "15명씩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행정 직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행정 공무원의 속성상 스스로 일할 걸 만들어낸다. 혁신이 아니라 구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 Yes'는 ▲블록체인으로 개발 ▲플랫폼 생성 ▲플랫폼 경쟁 등이다.

배 회장은 "지역페이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해하지 티머니로는 할 수 없다. 또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고 플랫폼에서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신용카드를 없애지 않고는 유통혁신이 불가능하며, 유통 혁신이 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혁신도 불가능하다. 플랫폼 기업이 나와야 하고 혁신기업이 나와 시장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페이가 한국스마트카드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도 우려됐다. 배 회장은 2004년 서울시지하철공사와 LG CNS가 한국스마트카드를 공동설립해 혁신기술 개발 회사인 씨앤씨엔터프라이즈가 1995년 개발한 RF카드 이용 전철 자동운임징수시스템 특허를 탈취한 사례를 상기시키며 "많은 업체들이 플랫폼을 공유하고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페이가 페이먼트(지불결제)로부터 시작해야할 것으로도 조언됐다.

배 회장은 "페이먼트 회사가 코인, 토큰들을 지불결제 수단으로 쓰이게 할 것이다. 비트코인이 금이라면 페이먼트 회사가 만드는 것은 실제 산업에 쓰이는 밥과 같은 철광석"이라며 "결제수단은 실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가진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을 가로막는 '공인인증서'는 지역페이 활성화를 가로 막는 주범으로 지적됐다.

배 회장은 "지금의 세상은 O2O(Online to Offline) e커머스, O2O 페이먼트 플랫폼 세상이다. QR코드, 바코드가 필요한데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혁신이 정체되고 있다. 청년실업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혁신생태계포럼 혁신성장팀장을 맡고 있는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반의 각 지역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지역페이는 그 실현에 있어서는 더 좋은 대안들이 필요하다"며 "서울페이 등 지역페이, 지역화폐가 재정투입은 최소화하고 가맹점들에게는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가 될 수 있도록 전략과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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