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기반 '인스타페이', 비자·마스타카드 대체할까?
QR코드 기반 '인스타페이', 비자·마스타카드 대체할까?
  • 염지은 기자
  • 승인 2018.07.12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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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사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최한 밋업(Meetup)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염지은 기자

[포쓰저널=염지은 기자] 결제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 결제 플랫폼의 상용화가 가능할까.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한국핀테크협회장)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최한 밋업(Meetup)에서 2007년 세계 최초로 QR코드 기반 결제시스템 특허를 얻고도 12년 동안 진입 규제와 제도적인 장애로 실행시키지 못한 것에 실망을 나타내며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를 대체할 '인스타코인'의 ICO(가상화폐공개)로 혁신 결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규제'에 막혀 한국의 결제 시스템이 세계에 뒤쳐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크다.

중국은 걸인들도 QR코드로 구걸할 만큼 QR코드가 상용화돼 있지만 한국은 공인인증서에 막혀 결제 혁신의 기회를 놓쳤다. 한국은 또 비트코인에 앞서 온라인게임 '리니지'상에서 가상화폐 '아데나'를 개발하고도 2001년 정부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며 시장의 주도권을 뺏겼다.

배 대표는 "브랜드 기반 플랫폼과 R&D IP를 기반으로 하는 특허가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우리 기업들은 아직도 생산과 판매 등에 머물러 있다. 관료와 대기업들이 법과 제도로 막아 진입이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규제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도 시장 진입이 안된다. 혁신이 강할수록 시장진입이 어렵다"고 성토했다.

결제 생태계의 혁신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배 대표는 "비자카드와 마스타카드없는 혁신생태계가 활성화가 되는 데에는 가맹점의 신용카드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과 벌칙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표가 지적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의 결제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조항이다.

지역 페이도 규제의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배재광 대표는 "현재 서울페이 등 지역페이 역시 소상공인 보호와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첫 단추가 규제의 혁신일 수 밖에 없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페이와 지역화폐 시장과의 협업"을 강조했다.

또 "정책목표를 위해 가맹점 모집 등에 재정 부담이 되는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은 지속가능한 지역페이로 진화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일부 지방정부에서 운영사를 모집하고 이를 위탁하는 방식은 성남시의 실험에서 보듯이 10%에 달하는 과중한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특히 유의해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해 가맹점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더는 데는 QR코드 기반의 인스타코인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김규식 전 수림자산운용사 리서치 센터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인스타코인이 갖는 해자(Ecnomic Moats, 한 회사가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비해 갖고 있는 경쟁 우위)에 대해 설명하며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기존의 안정적인 상용 서비스를 기반으로 발행된 리버스(Reverse) 코인으로 ICO 즉시 인스타페이 플랫폼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인스타페이가 갖는 해자다.

김규식 센터장은 "자산이 화폐로 진화하는 데에는 교환 수단, 가치저장 수단을 거친 이후 그 중 가장 기능적인 자산만이 화폐로 발전할 수 있다. 이에는 개념적으로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지급결제 수단을 연구해 온 곳이고 (화폐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곳이 인스타페이, 인스타코인이다"며 "인스타페이는 이미 4년전 프로토콜이 나오고 정부와 기관들에게 제안한 이후, 마지막 단계로 코인을 발행해 결제 플랫폼을 실행시키고 있다"고 했다.

인스타코인은 8월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으로 결제 앱은 월렛(지갑)과 16개 은행 펌뱅킹 현금거래 결제(FIAT)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인스타페이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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