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제조 2025' 겨냥 '기술 봉쇄' 카드 만지작
트럼프, '중국제조 2025' 겨냥 '기술 봉쇄' 카드 만지작
  • 이언하 기자
  • 승인 2018.06.25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쓰저널=이언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 중국 '무역전쟁'이 '기술 전쟁'으로 확전될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투자 등에서 '경제=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우선주의를 밀어부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적'인 중국에 대한 공격무기로 그동안엔 '관세폭탄'을 주로 사용했다. 지난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7월6일부터는 5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를 시작한다.

하지만 관세폭탄의 경우 중국이 꼬박꼬박 맞대응 하면서 누가 승자인 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꼬여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좀 더 강력하고 예민한 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정부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기업의 인수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재무부에 투자제한 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중 공개하라고 지시했는 것. 

정보기술(IT)을 비롯해 항공·우주, 자율주행·전기자동차,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기술굴기'를 기치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중국정부와 선도기업을 직접 겨냥한 조치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협상을 통한 타협의 여지가 줄고 양측의 분쟁이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투자제한 조치의 범위는 '중국제조 2025'에 속하는 10개 업종에 속하는 미국 기업들에 투자하거나 이들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2025년까지 4차산업혁명 등 최첨단 업종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육성, 차세대 세계 경제의 핵심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적 구상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 목적 달성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벌칙을 가하는 등 지적재산권 절도와 불공정 관행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래 첨단 신성장 산업을 장악하면 미국의 경제적 미래는 없고 국가안보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IEEPA는 대통령이 경제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폭넓은 권한을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1970년대에 입법된 법으로 북한과 이란 등을 제재할 때도 근거법으로 활용됐다.
 
집행기구로 기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는 별도의 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부와 국토안보부, 국방부 등  17개 정부 부처 대표들이 참여하는 CFIUS는 외국인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기구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 대 중국 규제조치가 현실화하면 G2는 '넘어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중국제조 2025'는 포기할 수 없는 대업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이 카드를 꺼내들면 중국으로부터 항복문서를 받아내야 11월 중간선거에서 얼굴이 설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2016년 460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는 290억 달러로 급격히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