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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 Law] 그들은 왜 싱가포르로 가나?...걸면 걸리는 ICO
김성현 기자  |  minus5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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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0  23: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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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의 저녁. <사진=픽사베이>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국내에서는 ICO(가상화폐공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실과는 조금 다른 말이다.

국내에는 ‘ICO를 금지한다’고 명문화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모든 한국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에스토니아로 떠나 ICO를 진행하는 것일까?

가장 크게는 정부가 ICO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를 한 것도 있지만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가운데, 현행법으로 규정하는 법이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이나 통화로 보지 않는 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무언가로 규정한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당국에서는 금융상품 이외의 법을 적용키도 애매한 상황이다. 

즉 특별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제정이 없다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과 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잘 잡혀있는 해외로 나가고 있다.

◆ 불법은 아닌데...위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조는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규정한다.

풀어서 설명하면 미래에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 채권, 펀드를 비롯한 각종 파생상품은 전부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공개, 거래하는 모든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에 관한 법을 따라야 한다.

그렇다고 일반 금융 상품처럼 현금 등으로 투자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가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상품을 생성하는 과정부터 유통, 거래 등이 기존의 금융투자상품과는 상이해 자본시장법으로만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ICO를 준비하는 블록체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 ICO를 추진하는 게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분명 ICO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면 자본시장법상 불법 소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허가부터 유통, 투자금 유치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기본이고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됐지만 이에 협조하는 은행도 소수에 불과하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에 우호적이며 정부의 관련 가이드라인이 잘 정리돼있는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는 한국계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이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독려하는 정책들도 속속 내놓고 있어 블록체인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국가로 떠올랐다.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성과에 따라 정부가 포상을 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 모르면 가이드라인부터

국내에서는 5월 30일 대법원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몰수 대상으로 인정하며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근거가 생기게 됐다.

그 동안은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법제정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진 않았다.

업계에서는 사회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법 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규정하기 보다는 가이드라인 수준의 정부 지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성격조차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암호화폐 규제법 제정을 성급하게 서두르다가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는 “세계적으로도 법까지 만들어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곳은 드물다. 당장은 현행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5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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