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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 Law] 韓의 붉은깃발법④...금기된 주제 '性', 지하경제만 확장
김세희 기자  |  minus38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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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6  2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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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픽사베이>

[포쓰저널=김세희 기자] 한국에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식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성(性)에 관한 것이다.

법의 제정은 당시의 사회를 반영한다. 현재 국내에서 성문화에 관한 법 규제도 과거의 한국 사회가 성에 대해 논하는 것을 금하고, 이를 드러내는 것을 금하는 환경이 반영됐다.

문제는 최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도 성과 관련된 규제는 여전히 언급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점차 늘어나는 성인용품 시장과 나날이 커져가는 성인시장에도  국내에서는 신용카드로 성인용품 조차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공공연한 '포르노', 법으로만 불법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VR(가상현실)기술을 가장 발달시킬 분야는 ‘포르노’로 꼽히고 있다. 

한국에서도 인터넷의 발달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포르노를 쉽게 접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포르노가 합법인 것은 아니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44조에도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기재됐다.

즉 한국에서는 포르노를 만드는 것도 파는 것도 불법이다. OECD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포르노 유통이 불법인 나라다.

미국의 경우는 포르노 시장 규모가 연간 13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 같은 포르노 시장이 곧바로 VR시장과 연계돼 기대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점쳐지는 이유다.

포르노 유통 불법이 유독 4차 산업혁명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며 사실상 포르노 유통금지 법은 유명무실해졌다.

누구라도 몇 분의 시간만 들이면 손 쉽게 인터넷 스트리밍 등을 통해 포르노를 시청할 수 있다. 오히려 음성화된 포르노 시장으로 인해 불법사이트만 늘어나고, 작게는 바이러스 피해부터 크게는 사기피해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포르노를 합법화 시키는 것이 불법 포르노 유통을 막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복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성인용품 시장 규제에 지하경제만 확장

성과 관련된 것은 영상물뿐 아니라 성인용품도 규제 대상이다.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성인용품 시장도 음성화된 지 오래다.

국내법은 성인용품이 남성이나 혹은 여성의 성기를 묘사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3호가 정하는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용도 금지된다.

실제 기자가 몇몇 성인용품점을 찾아 신용카드 결제를 시도해본 결과 “정부 정책에 따라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일부 제품을 제외한 대다수의 성인용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제품이다.

올해 2월 통계청이 내놓은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성인용품은 기타항목에 포함됐다. 기타항목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9%나 상승했다.

정부가 파악하는 성인용품 거래가 전체의 30%에 못 미침에도 그 성장세는 폭발적이다.

업계에서는 언제까지고 성인시장에 대해서 국가가 고개를 돌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하게 유통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도 300여명에 달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성인시장 양성화에 대한 법률을 발의한 사람은 없었다.

김세희 기자

minus38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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