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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 Law] 韓의 붉은깃발법②...드론, 서울엔 언제나 뜨나?
김세희 기자  |  minus38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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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6  17: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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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날고 있는 드론. <사진=픽사베이>

[포쓰저널=김세희 기자] 기업이 드론을 통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규제를 돌파해야 할까.

중량, 지역, 안전점검, 고도, 부품, 조종자 자격 등 드론은 만드는 과정부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띄우느냐가 모두 규제 대상이다.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항공보안법 ▲국가보안법 ▲형법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 등이 무인비행장치로 규정되는 드론을 규제하는 법이다.

세계 최대 유통기업 아마존닷컴은 2016년 이미 영국과 인도에서 드론을 이용한 시험 택배배달을 성공해 일부 지역에서는 상용화를 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LG유플러스 등 일부 통신사에 한해서만 드론산업 시험단계 수준이다.

◆ 날 수 있는 드론이 없다

우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허가 없이 국내에서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은 최대이륙중량이 25㎏ 이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이하, 길이가 7m 이하에 해당하는 기체이다.

최대 비행고도는 150m이하로 규정한다.

해당 사항을 충족하면 자유로운 비행을 할 수 있나? 그것도 아니다.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관제구역, 통제구역, 주의구역과 군이 정하는 비행제한구역,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드론 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의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는 '안전・국방 및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범위를 공역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항공교통업무기준’ 제5조는 ‘항공사격・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 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범위의 공역’을 비행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종로를 중심으로 한강 북쪽지역은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7일전에 허가를 받아야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서울시 전체로는 김포대교, 의정부 북부, 강동대교, 신림을 잇는 큰 원으로 비행제한구역이다. 4일전 승인을 받아야 비행이 가능하다.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상 서울 전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이 비행제한·금지구역이다.

서울시가 한강 드론공원 일대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조례 등을 제정했으나 이는 개인의 취미 드론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 산 넘어 산, 시험비행 허가

자 이제 드론 사업을 위한 시험비행 승인을 받아보자.

우선 안전인증을 위해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장관의 인증이 떨어지면 안전성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이 과정에서는 드론을 만드는 과정은 물론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설계도면, 시험과정, 계산, 입증자료, 작업지시서, 출고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부분을 충족했으면 이제 시험비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 횟수, 비행장소, 조종사명 및 운용범위, 시험비행점검표 등이 기재된 시험비행계획서를 제출한다.

국토부장관의 허가가 떨어지면 3년간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비행이 가능하다. 물론 시험비행 과정에서도 비행 전 지상비행 등 여러 절차가 있다.

우여곡절끝에 수년간의 시험비행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한 산업용 드론을 개발했다고 가정해보자. 서울에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전 지역이 군사적 이유로 비행제한·금지구역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내는 안전성을 확신하는 산업용 드론이 등장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의 LTE기반 실시간 관제용 드론 정도가 국토부의 시험비행 허가를 받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하늘이 산업용 드론으로 덮히는 날에나 국내에서도 첫 산업용 드론이 상용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 정부 드론 규제 완화...기술발전보다 느리다

정부가 드론 산업 발전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부 개정안, 제도개선이 드론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드론산업 후퇴를 막기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드론 특별승인제’가 극서이다. 법으로 금지하는 드론의 야간비행, 비가시권 비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드론 시험비행 특별지구를 지정해 드론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8월부터는 국토부가 발의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기존의 드론 비행고도를 150m로 규제한 것을 300m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정부의 드론 특별승인제를 통해 드론 시험비행 허가가 내려진 건수는 고작 3건으로 국내 드론산업은 당분간은 조립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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