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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 이야기]형법 ① '국가전복' 음모만 해도 최고 사형...억류 南 선교사 3명에 적용
이언하 기자  |  unha4t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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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1  18: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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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억류됐다가 9일 풀려나 미국으로 귀국한 김동철 목사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귀환 비행기 안에서 환영하고 있다./사진=트럼프 트위터 캡처

[포쓰저널=이언하 기자]  북한에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김동철·김상덕씨가 풀려나면서, 여전히 북에 구금돼 있는 남한 인사들의 송환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북측에 억류중인 한국국적 인사는 선교사 3명과 탈북자 출신 활동가 3명이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욱·김국기·최춘길씨 등 선교사 3명은 북 최고재판소에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으로 알려졌다.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는 "반국가목적으로 정변·폭동·시위·습격에 참가했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국 형법의 내란음모죄에 상응하는 조항이다. 형법 제87조(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가담정도에 따라 5년이하 징역~사형으로 처벌한다고 한 뒤, 제90조(예비,음모, 선동, 선전)에서 "내란죄를 범할 것을 음모한 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남한 형법이 '내란 음모'의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등으로 형을 감경하는 반면, 북한 형법은 '국가전복'을 음모만 한 경우에도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 등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간첩죄도 남북 형법에서 모두 중형으로 처벌된다. 북한 형법 제64조 (간첩죄)는 "공화국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국 형법은 제98조(간첩)에서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한다. 

간첩죄의 최고형은 북한형이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남한이 7년이상의 징역이므로 형식상으론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북한 형법 상 유기 노동교화형은 최장기가 15년이다(북한형법 제30조). 이에 비해 한국형법 상 유기징역의 최장기는 50년이다(제42조). 간첩죄로 잡힌 경우 법규정상 감옥에 갇혀있을 수 있는 장기형은 북한보다 남한이 더 긴 셈이다. 

북한 형법은 제3장에서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국 형법의 내란, 외환죄(제87~104조)에 상응하는 조항들이다. 

북한 형법은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제266조의 '고의적중살인죄'외에는 법정형에 사형을 규정한 것이 없다. 하지만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포함된 범죄들은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가 많다. 

먼저 '반국가범죄'에는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를 필두로 테로죄(테러죄), 반국가선전·선동죄, 조국반역죄, 간첩죄, 파괴·암해죄,무장간첩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등이 규정돼 있다. 

이 중 국가전복음모죄, 테로죄, 조국반역죄,파괴·암해죄는 최고형이 사형이다. 

제2절은 '반민족범죄'를 규정한다. 대표적인 범죄가 제68조 민족반역죄인데,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를 한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제시대 부역자 처벌이 1차적인 목적인 조항이다. 한국에서 이승만 정권 시절 잠깐 유효했던 반민족행위자처벌법과 유사한 입법취지를 가진 형벌조항이라고 할 수 있디. 

민족반역죄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조선민족적대죄도 반민족범죄의 유형으로 적시돼있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해서는 은닉이나 불신고, 방임만으로도 중벌에 처해진다. 

북한형법 제71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72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불신고죄)에서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나 범죄자라는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허고, 제73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에서는 "반국가범죄를 저지르고있다는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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