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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 이야기] 헌법 ⑤ '휴식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
이언하 기자  |  unha4t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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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9  1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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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TV캡처

[포쓰저널=이언하 기자] 세계 각국 헌법은 대부분  '국가조직법'과 '기본권 장전'으로 편제돼 있다. 이 중 기본권장전은 2016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하 북한헌법)에서도  상당히 조밀하게 규정돼 있다. 
  
북한헌법은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서 총 25개의 기본권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총 30개 조항을 기본권에 할애한다. 조항 숫자만 보면 양측이 엇비슷하지만, 규정의 농밀도 등 질적인 면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기본권을 보는 시각도 물론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대한민국이 개인주의 가치관에 근거한 국가체제 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헌법은 집단주의 원칙을 기본권 보장의 기본원리로 천명한다. 제6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하여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총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기본권 조항에서는 남북 헌법이 유사한 측면도 적지 않다. 

평등권은 양측이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선순위로 규정한 기본권이다. 

북한법 제65조는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상응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헌법이 같은 조 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한데 비해, 북한헌법은 제76조에서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특수계급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조항은 북한한법이 더 자세한 편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고,  제25조 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한다. 

이에 비해 북한헌법 제66조는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비교적 자세히 규정한다.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최저 연령도 대한민국헌법은 법률에 위임하고 공직선거법이 19살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헌법에서 직접 17살로 못박고 있다. 

북한헌법이 대한민국헌법에 견줘 가장 허술한 쪽은 '신체의 자유' 부분이다.   

북한헌법은 제79조에서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고 한 것이 신체의자유 규정 전부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헌법은 12~13조 총 8개 항에 걸쳐 신체의자유 관련 사항을 촘촘히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하여 북한헌법 79조와 비슷한 총론적 규정을 두고 이하에서 세부사항을 자세히 적시해놓고 있다. 

고문 금지, 불리한진술 강요금지,영장주의, 변호인선임권, 미란다원칙, 구속적부심청구권, 자백 유일증거 배제법칙,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원칙, 연좌제 금지 등은 대한민국헌법에는 있고 북한헌법에는 없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부분도 북한헌법에선 취약하다. 

이와관련해선 북한헌법은 제69조에서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게 전부다. 

다만,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중 제164조가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고 하여 남측과 같이 공개재판주의와 변호인조력권을 규정한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헌법은 제27조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뒤 예외적 군사법원 재판주의, 신속한 재판주의, 공개재판주의, 무죄추정원칙, 형사피해자 진술권을 규정하고, 제28조에서는 무죄 피고인 국가보상의무를 규정한다. 

근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헌법이 제32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권리로서만 인정하는 데 비해 북한헌법은 제70조에서는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권리라고 하는 한편,제83조에서는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하여 의무라고도 규정한다. 

북한헌법은 대한민국헌법과 달리 '휴식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71조는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근로3권 등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이런 '휴식권'은 별도로 없다.  

'남녀평등권' 조항도 북한헌법에만 있다.  북한헌법 제77조는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고 여권 신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상세히 규정한다.  
  
무상치료권(제72조), 망명자 국가 보호의무(제80조),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 수호의무(제81조), 공민의 영예와 존엄 고수의무(제82조), 로동의무(제83조), 국가및 사회협동잔체 재산 사랑의무(제84조), 국가안전을 위한 투쟁의무(제85조), 조국보위 의무(제86조)등도 북한헌법에만 있는 공민 의무조항들이다.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제67조), 신앙의 자유(제68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73조),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제74조), 거주 여행의 자유(제75조) 등은 대한민국헌법 규정과 대동소이하다.

이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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