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경준에 징역 13년 구형...내달 11일 선고
檢, 진경준에 징역 13년 구형...내달 11일 선고
  • 김세희 기자
  • 승인 2018.04.11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고등법원 정문 모습. <사진=김세희 기자>

[포쓰저널=김세희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진경준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측은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승복하지만 이런 결론이 검사 직무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 신뢰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법원이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진 전 검사장측은 "신변 관리에 엄격했어야 했는데, 쉽게 생각하고 경솔히 처신한 점 죄송하다"며 "얼마나 오만했는지 큰 반성을 하고 있고, 내리는 처분을 달게 받겠다"며 “남은 인생은 자중하고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돌려주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베풀 것을 호소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매입용 4억2500만원을 포함해 총 9억5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 전 검사장은 이 같은 방법으로 매입한 넥슨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 중 8억5300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이중 8억5300만원이 공소시효 10년이 만기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약 1900만원 상당을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09년 차량 인수자금으로 3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 밖에 자신이 담당한 한진그룹 관련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2010년 8월 대한항공이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정주 대표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공여한 주식과 차량이 직무관련 대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정주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뇌물수수 범위를 확대 해석해 김정주 대표가 넥슨 주식을 사라고 공여한 4억2500만원을 뇌물로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정주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까지 간 이번 사건은 최종적으로는 무죄 취지 파기 환송됐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뇌물 부분을 면소·무죄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선고공판은 5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