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도 목표치의 10분의 1 불과
이소영 "유관 부처 엇박자에 실적 저조"

국토교통부 공공토지 비축 실적 현황./이소정 의원실
국토교통부 공공토지 비축 실적 현황./이소정 의원실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2010년부터 주거안정을 위해 비축하기로한 공공토지 비축이 13년간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간 엇박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잘못된 비축재원 조달 방식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토지(공공개발용·수급조절용)  비축 1·2차 계획을 통틀어 현재까지 비축된 ‘수급조절용’ 토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량도 1차 계획(2010~2019년) 목표치(20조원)의 11.8%인 2조3629억원, 2차 계획(2020~2029년) 3년 목표치(2조7000억원)의 32.1%인 8679억원에 그쳤다.

국토부는 2009년 제정된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에 따라 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공공토지를 비축하고 있다. 

공공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개발용' 토지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당초 △1차 계획에서 공공개발용 토지 20조원(연간 2조원씩), 수급조절용 토지 10조원(연간 1조원씩) △2차 계획에서 공공개발·수급조절용 통합 9조원 규모의 토지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 의원은 “1차 계획 수립 당시, 국토부는 공공개발용 토지를 매년 2조원씩 총 20조원을 비축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비축 규모는 10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한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은 당초에는 10조원을 운용하겠다고 해놓고, 실적이 전혀 없다”며 “(1차 계획 실적이 저조하자) 2차 계획은 1차 목표치의 절반인 9조원 규모로 수립됐는데 올해까지 3년치 달성률은 3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토지 비축 계획 실적 저조가 기재부, 행안부 등 정부 부처간의 손발이 맞지 않고 있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 8월 기재부는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밝혔다”며 “활용도가 낮은 국유지를 계속 소유하는 것보다 민간에 파는 것이 더 생산적이며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다”고 했다.

행안부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폐지'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이후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된 점도 지적됐다.

7일 행안부가 발표한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 폐지·통합’ 자료에 따르면 폐지 대상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포함돼 있다.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LH 사장,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공공토지 비축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회가 비상설 위원회로 바뀔 경우 장관 판단하에 해산도 가능하다.

이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없이는 비축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기재부와 행안부 등 6개 부처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어 모이기가 쉽지 않다면 원활한 정책결정을 위해 급을 낮춰서라도 상설위원회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LH가 토지 비축 재원을 ‘토지은행 적립금' 대신 채권발행을 통해 마련하고 있는 점도 토지 비축이 저조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LH의 실질수익이 17조원에 달하며 매년 수익금의 10분의 4 이상을 적립한 토지은행 적립금이 올해 9월 기준으로 8조783억원에 달한다”며 “이 적립금을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오로지 채권발행을 통해서만 비축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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