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피소 사건수 5962건

4대 시중은행 소송현황/자료=이용우 의원실
4대 시중은행 소송현황/자료=이용우 의원실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4대 시중은행의 최근 4년 6개월간의 법률비용이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은 2491억원이다.

법률비용 지출이 가장 많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989억원이었다. 다음으로 하나은행(832억원), 신한은행(482억원), KB국민은행(188억원) 순이다. 

이들 은행의 법률비용은 2018년 414억원, 2019년 407억원에서 2020년 77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1년에도 639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60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두 은행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2021년 10월부터 NH투자증권 등과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4대 시중은행의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소와 피소를 합친 사건수는 5962 건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이 29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신한은행(1203건), 우리은행(966건), 국민은행(831건) 순이었다.  

이용우 의원은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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