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 30곳 조성에 18조 투입해 25조원에 매각
김정재 "택지비 따라 분양가 상승..실수요자에 부담 전가"

동탄2 신도시 모습./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2 신도시 모습./한국토지주택공사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5년간 수도권 공동택지 분양으로 7조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국민의힘, 포항 북구)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올해 까지 수도권 30곳, 1053만㎡(318만평) 규모 공동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해 7조1136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LH가 이들 용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18조1301억원, 민간에 매각한 금액은 25조2437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LH가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LH가 조성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올려 매각해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일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기 과천시 갈현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경우 토지 매입에 947억원(평당 236만원), 공사비·기반시설 설치비·인건비·이주비 등에 2595억원으로 총 조성원가는 3543억원이었다.

LH는 이 택지를 9226억원(평당 2306만원)에 매각해 5683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매각금액은 토지 수용 원가의 9.8배, 조성원가의 2.6배 수준이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양원지구와 경기 성남시 고등동 고등지구에서도 조성 원가 대비 각각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매각했다.

상업용지는 택지보다 조성 원가와 매각 가격의 차이가 더 컸다.

LH는 5년간 수도권 상업용지 29곳을 2조5976억원을 들여 조성해 조성원가의 3.7배인 9조 6439억원에 매각해 7조463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김정재 의원은 “택지 공급 가격이 높아지면 아파트 분양가도 올라 결국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조성 원가를 감안해 수익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급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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