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70명, 찬성 168명..국힘·정의당은 불참
'건의'여서 법적 구속력 없지만 '정치적 구속력'
종전 해임건의 통과 6명 중 5명은 자리서 물러나
尹, "박장관 유능하고 헌신적"..거부권 행사 시사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일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임안 처리를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일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임안 처리를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9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해임건의안 표결에는 의원 170명이 참석해 찬성 168, 반대 1,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을 해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파문의 핵심인 '욕설·비속어' 건과 관련해 잘못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이날 오전 박 장관에 대해서는 "매우 유능하고 헌신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단체로 퇴장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6석의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통과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총 7건이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말그대로 '건의'여서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구속력'은 강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기존에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 중 5명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한번 있었다. 

가장 최근 사례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당시 다수 야당인 한나라당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엔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햇볕정책’을 문제 삼아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임 전 장관도 스스로 물러났다.

이승만 정부 시절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박정희 정부 시절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과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도 해임안이 가결된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6년 해임안이 통과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논평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운영돼야 하는 국회가 '정부 발목꺾기'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폭거로 또다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사유는 그 어디에도 합당한 이유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욕설만 남은 외교참사를 막지 못한 것도,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오도록 한 무능도 모두 박진 장관과 외교라인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에 이른 무능한 외교를 앞으로도 고수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고 대통령실 외교라인 역시 즉각 쇄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불거진 '욕설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의 본질을 'MBC의 자막 조작'으로 설정하고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비속어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유감 표명할 생각 없나'라는 기자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에 대해 뉴욕 현지에서 '바이든'을 언급한 적 없으며 '이 XX'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변 인사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XX' 표현에 대해 "대통령도 지금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며 "잡음을 없애면 또 그 말이 안 들린다"고 말했다.

'바이든' 부분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내 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MBC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오히려 MBC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MBC는 "자막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MBC는 보도자료를 내어 "당시 뉴욕의 프레스센터에서 다수의 방송기자들이 각자 송출된 취재 영상을 재생하여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 각자 판단을 내렸다"며 "비슷한 시각 타 매체 기사들만 봐도 MBC만 특정하게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MBC가 자막을 조작했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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