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취약층 주거지원 공공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주거급여 월32만원 불과..반지하 전전할 수 밖에 없어"
"주거문제 가시화 되지 않은 사각지대도 넓게 존재"
"재해지역 긴급주거지원 위해 '모듈러 주택' 적극 활용"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반지하' 등 주거취약층의 실질적인 주거복지권 보장을 위해서는 주거급여 금액과 수혜 대상을 늘리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불이나 홍수 등 재해지역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 주택(조립 주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별관에서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최근 고물가와 금리 상승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다”며 서울 관악구 반지하 침수사건 수원세모녀 참변, 광주 보육원 출신 대학생 사건 등을 계기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
세미나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주거급여 수준과 까다로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으로 인해 주거취약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서울시는 1인당 32만7000원을 지원하는데 이 돈으로는 지하 쪽방을 전전할 수 없다”며 “매해 수해 등의 피해를 입으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최 소장은 8월 집중호우 때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세모녀 참사 당시 인근 노부부의 말을 사례로 들며 “(당국에) 도움을 요청해도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안내만 받을 뿐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해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조치, 경기침체, 재택근무, 대중이용시설제한 등이 새로운 유형의 불안정을 유발해 주거 위기가구를 추가로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이 있어 주거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은 저소득·불안정 임차가구도 공적 지원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했다.
박 센터장은 “국내 주거복지정책 대상 정의 방식은 사전대응보다는 이미 취약한 상태에 진입해 취약성이 확연한 대상자를 하나씩 더하는 잔여적 접근방식”이라고 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도 이어진 토론에서 “예방 주거복지를 해야한다”며 “주거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모니터링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 본부장은 기조강연에서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됐지만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본부장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취약한 계층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고 했다.
재해 등 긴급주거지원을 위해 모듈러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지은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자연재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재난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으면서도 비축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이 좋은 대안”이라고 했다.
사례로 2017년 포항지진과 2022년 울진산불 당시 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을 소개했다.
모듈러 주택 사업모델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활용형'과 LH가 보유 및 관리하는 '비축형'으로 나뉜다.
활용형은 평소 광광지 부근 숙박시설이나 귀농귀촌 지원, 코로나 격리, 공공행사 지원 등에 쓰다가 재난발생시 긴급 주거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비축형은 LH가 창고나 나대지에 모듈러 주택을 비축했다가 재난발생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수석연구원은 “모듈러 주택을 적극 활용하면 임시 주거용 주택지원에서 평등성과 신속성을 확보 할 수 있다”고 했다.
세미나 종합토론에는 김근용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권오정 건국대학교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 원장, 서환식 LH 국민주거복지본부 처장, 오한영 국토교통부 서기관,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 등이 참여했다.
권오정 교수는 "LH가 주거복지 확산모델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며 "특히 현재 주거복지 사업의 인력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한영 서기관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공공임대는 늘어날 것”이라면서 “예산이 줄었지만 질적 재고와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봐야될 문제들이 많다. 민간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과 사회적기업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러한 관계자들과 많은 만남을 갖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