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2.9.5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2.9.5 연합

[포쓰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날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이 필요한 답변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검찰 불출석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 수석대변인은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 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하는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2014년 말까지인 정부의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언론도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기자의 취재 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전했다.

또 국토부의 요청이 '반영 의무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와 아니라는 국토부의 회신 공문이 있다며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한 문책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민간 자금을 이용한 민·관 합동 개발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대로"라고했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도 사실대로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당시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천 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같은 시간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내 ㄱ 팀장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했다.

ㄱ 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공보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ㄱ팀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처장의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찾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이전부터 계획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시기가 이 대표 측에서 진술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알려오기 전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답변서와 그동안 확보한 객관적 증거물 등을 분석해 9일 밤12시까지인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의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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