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출석사유는 '백현동 개발' 및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소환통보 사실을 전하며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월 26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국감에서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달 27일 이 대표를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도 소환 이유에 포함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장기간 해외 시찰을 함께 다녀온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신분인데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여러 번 소환하기 어려운 만큼 6일 두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합동 조사' 방식을 택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