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신도시 모습./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2 신도시 모습./한국토지주택공사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김현준 LH사장, 국토도시개발본부장, 신도시 담당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별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일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업의 지연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해결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면적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에 따른 교통문제 최소화를 위해 수립된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사업시행자인 LH 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은 크게 철도사업과 도로사업으로 구분된다. 철도사업은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사업자가, 도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지자체·민간사업자 등이 시행한다.

그간 각 기관들은 기관별 특성 등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개발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주민들이 철도, 도로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LH에 따르면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은 현재 149개(도로 139, 철도 10)이고 사업비는 총 26조4000억원 중 17조9000억원(67%)이 집행됐다.

이 중 LH가 부담하는 금액은 10조3000억원으로 이 중 8조4000억원(81%)이 집행 완료됐다.

타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총 16조1000억원 중 9조5000억원(58%)이 집행됐다.

사업 진행 부진 사유로는 철도사업의 경우 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계획 수립이 장기간 소요되고 사업방식 전환(민자사업→공공사업), 복합화 사업 등 연계사업 지연 등이 지목됐다.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지역현안을 고려한 지자체의 추가 요구사항 등에 따른 도로계획 확정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가 많았다.

동탄2 신도시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의 추가 요청사항에 따른 협의 및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동탄2 신도시에서는 23개 사업(5조2000억원 규모) 중 LH가 시행하는 사업은 총 12개로 현재 9개 사업이 완료됐으나 아직 3개 사업이 공사 중이다.

LH는 사업비 중 3조4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 중 2조2000억원은 집행완료됐으나 철도사업시행자의 사업지연으로 철도사업비 1조1000억원(미집행액의 92%)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평택고덕 신도시의 경우 총 19개 사업(1조6000억원 규모)이 진행되고 있다. LH 시행 사업은 총 11개다. 이 중 6개 공사에서 보상 등 선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총 10개 사업(3조6000억원) 중 LH는 7개의 사업을 담당한다.

이 지구 사업은 철도사업의 비중이 큰데 LH가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고 별도 철도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철도사업을 제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모두 완료됐다고 LH는 밝혔다.

LH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은 대규모 개발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기간이 길고 다양한 시행 주체들의 협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관 간 이해 충돌, 예산 확보, 지역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LH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128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지연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LH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구별 맞춤대책을 수립하는 등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도로, 철도 등의 사업 시행중에 발생되는 반복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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