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융위원장 취임
"금산분리 개선 필요성"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증시 안정책으로 공매도 금지도 필요시 가능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증안기금(증권시장안정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하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 먼저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고 나면 싼 값에 주식을 되사들여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전략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국내 증시에서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지금은 코스피200 등 대형 종목만 공매도를 시행하고 있다.
증안기금의 경우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 약 10조 원 규모로 조성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에 대해선 "변화한 산업환경에 따라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하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금산분리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로 ▲금융시장 안정 ▲취약부문에 대한 포용성 ▲금융산업의 혁신 ▲실물부문 지속성장을 위한 금융권의 안정적 뒷받침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직에 취임을 앞두고 '현재 우리 국민들은 금융과 금융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봤다"며 "첫 번째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및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화·재정정책 이외에 미시적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금감원, 한국은행, 금융유관기관 등과 원팀을 이뤄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지원은 범정부차원에서 전부처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야만 하는 과제"라며 "금융당국도 취약계층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고금리 대환대출(8조5000억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서민, 청년 등의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40조원), 서민금융공급(햇살론유스등) 확대 등도 속도감있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혁신에 대해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 및 빅테크 등과 불합리한 규제차이는 없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사업모델과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면 각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와 업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적극 허용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민간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성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권 내 유동성이 안전자산에만 머물지 않고 혁신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일반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들에 안심하고 투자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4일 국회에 김 위원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8일을 기한으로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자 임명을 강행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은 네 번째 청문회 없는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