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수천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로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가 실질적으로 공모펀드인데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인 것처럼 위장하는 '펀드 쪼개기'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공모펀드 관련 규제 위반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17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IBK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펀드 판매당시 부행장(성명 불상)·오영국 당시  WM사업본부장을 자본시장법상 공모규제 회피 혐의로 전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경우 이미 구속 송치된 상태지만 현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고발장에서 장 대표와 김 전 행장 등 기업은행 관계자들이 디스커버리펀드를 발행하고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모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펀드는 투자자가 50명이 이상이면 공모, 50명 미만이면 사모로 분류된다. 

공모펀드에는 증권 발행, 펀드 운용,공시·보고, 신탁회사 감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만 사모펀드에는 이런 규제가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대책위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2017년 4월 25일 첫 펀드 출시 이후 2019년 4월 25일 환매중단 시점까지 꾸준하게 펀드 쪼개기 발행이 시도되었으며, 업계 전체 1조원 이상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기업은행이 집중 판매한 '글로벌채권펀드'의 경우 2017년 11월16일 이후 매월 2~ 4회 동일한 유형으로 반복 발행돼 각각 49명 이하의 투자자들에게 판매됐는데, 이들 펀드의 투자제안서에 적시된 발행 시점, 투자구조, 자금 용도 및 조달계획, 발행목적, 발행시기의 6개월 근접성, 기초자산, 만기, 금리, 판매방법, 수익구조, 증권의 종류, 수취 대가 등을 보면 이들이 같은 종류의 증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사모펀드 쪼개기 행위는 그 자체 행위만으로도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 폰지사기(펀드 돌려막기), 주문자생산방식(OEM) , 모-자-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자전거래 등 각종 탈법 수단과 연계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펀드 발행과 판매 운용의 전(全) 과정에서 장 대표와 김 전 행장 등 주요 인물이 중요한 결정과 실행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사법기관은 범죄혐의 관련자들을 펀드 쪼개기 범죄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공범으로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다른 범법행위 등 2차로 관련자들을 찾아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디스커버리 펀드는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총 1조1217억원 어치가 팔렸고, 이중 기업은행에서 팔린 금액이 6792억원으로 가장 많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장 대표를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디스커버리펀드 법인과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장 대표는 구속 상태로, 직원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김 전 행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