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안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시행'인데,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요구 관철을 위해 무기한 전면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맞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이고 화물연대가 민주노총 산하 조직이라는 점 등에서 이번 사태가 새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 설정을 위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경유값 상승에 따른 운송료 추가 인상,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무기한·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 측은 "총파업을 선언하기에 앞서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파업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선언 배경에는 최근 경유가격 폭등이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화물 운송차의 주연료인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이날 오전 기준 리터(ℓ)당 2022.47원으로 1년 전의 1398원보다 44.7% 올랐다.

화물연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화물 기사가 떠안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안전 운임제를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려 사고를 내는 것을 줄이고자 2020년, 3년 시행를 조건으로 도입됐다. 올해 연말 일몰 종료될 예정다. 

안전운임제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하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어느정도는 보전된다.

안전운임제 일몰시한은 아직 6개월 가량 남았지만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이를 연정할 의사가 없어보인다며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노골적인 노동배제를 선언하며 친자본 행보를 벌이고 있고 사회안전망마저 규제완화라는 프레임을 통해 하나씩 삭제하고자 한다"며 "윤석열 정부 기조하에서 안전운임제는 바람 앞에 촛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운임은 운임 결정을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회주의 책임을 강화한다"며 "윤석열 정부 눈엣가시 법안 1호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명분없는 소모적 행동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화물연대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인 화주, 운송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함에 따라 지난 5월 30일에 열린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 초부터 '안전운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유류비 부담경감과 관련해선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에 더해 지난 5월부터 별도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지원금액과 지급기한도 확대하였다"고 했다.

지입제 등 화물운송업계의 각종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매월 '국토부-화물연대 월례협의회', '화물운수업계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돌입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강행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했다.

국토부는 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도 수립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고 관련해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국토부에 "화물연대 요구사항을 충실히 듣고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