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불허 방침 확정
발행처도 엄격화...스테이블 코인 우회상장도 금지

일본 국회의사당./사진=연합뉴스
일본 국회의사당./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일본이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앞으로 일본에서는 루나·테라와 같이 실물자산이 담보되지 않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될 수 없을 전망이다.

발행처 규정를 만족시킬수 없는 위메이드의 위믹스달러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도 일본에서 거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의회는 이날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본질적으로 디지털 화폐로 정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은 엔화 또는 다른 법정화폐와 무조건 연결되어야 하며, 보유자에게 액면가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또 허가된 은행, 등록된 송금 대리인 및 신탁회사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 

이 법은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난립할수 없도록 발행처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은 1년 후인 내년 6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일본에서는 싱가포르 등 코인 관련 규제가 약한 국가를 통해 발행되던 스테이블코인이 거래가 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6월 공개를 앞둔 위메이드의 위믹스 달러는 일본이 요구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믹스 달러의 발행 주체는 싱가포르에 설립된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인데 발행 주체가 허가된 은행, 등록된 송금대리인 등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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