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소상공인과 민생 지원에 36조4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 투입한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원,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된다.

소요 예산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지출 구조조정, 44조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을 이행하기 위해 36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6조3000억원, 코로나19 방역체계 보강에 6조1000억원, 삶을 위협받는 취약계층 지원 등에 3조1000억원을 각각 지출한다.

피해지원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손실보전금 600만~800만원을 준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700만~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상향한다. 완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대상 40조7000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조7000억원 규모 융자·보증을 공급한다.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전장려금을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총 1조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방과후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는 100만원을, 택시·버스기사에는 200만원을,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한다.

1090억원을 편성해 20조원 규모의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한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10·30bp(1bp=0.01%포인트) 인하된 수준이다.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을 150억원 늘린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480억원을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은 연 3~4%대 금리로 1인당 1200만원,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는 연 15.9%로 1인당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생활물가 안정 차원에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만원·20%) 지원 규모를 600억원 늘린다.

밀가루 제분업체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 지원 등 비용을 정산하고 치료제를 추가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 방역 보강에는 6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므로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