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당정은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손실지원금 ‘600만원+α’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 윤석열 정부 첫 추경한 규모는 ‘33조원+α’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손실지원금은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한 6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업종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그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원+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원를 제외한 33조원+α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당정은 또 이번 추경안의 손실보상률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약 225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은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문화예술인·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2차 추경을 통해 빠짐없이 지원한다.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2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계셨던 많은 분의 고통과 희생에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안이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구체적 지원금액은 국무회의가 끝난 이후 정부에서 항목별로 발표하기로 했다”며 “추경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위해 여야 모두 이번 추경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부탁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면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 필수 방역 소요를 보강하고, 민생 물가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물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