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카카오의 '골목상권 상생안' 발표에 택시·대리운전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기존 업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는 등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16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카카오가 발표한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은 그동안 택시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공정배차 담보와 수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전혀 없어 비난 회피성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택시업계와 상생을 원한다면  ▲가맹 수수료 1%(카카오 이용건만 산출) 및 중형택시 가맹사업 중단 ▲광고료, 정보제공료 지급 ▲호출료(취소 수수료 포함) 운전자 수령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카카오T 협력방안 마련을 수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발표한 카카오T 택시 관련 내용 중 스마트호출 서비스 폐지, 프로멤버십 월회비 인하 등은 조합에서 요구한 수수료율 개선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조합은 "스마트호출 폐지는 승객들의 선택권을 일반호출과 T블루 호출로 한정시켜 기존의 유료서비스 이용 승객들을 통째로 T블루 호출로 유입시키려는 꼼수"라고 했다. 

프로멤버십 가격 인하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택시사업자들의 멤버십 가입을 부추겨 일부 손실을 보전하고 독점체제를 보다 견고히 구축하겠다는 속내"라고 꼬집었다. 

가맹택시로부터 월매출의 20%를 수수료를 받은 뒤 그 중 상당액을 다시 광고비 등 명목으로 되돌려주는 카카오의 과금 체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합은 "현재 카카오T의 수수료 정책은 카카오 콜에 의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영업 매출까지 총 매출로 규정하고 20%를 수수료로 징수한 뒤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비율(매출에 따라 차등적)을 돌려주는 방식이다"며 "이는 수수료가 3.3%인 것처럼 현혹하며 가맹사업자들에게 세액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간 5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가맹사업자의 경우 16.7%인 835만원의 실체 없는 매출이 증액되는 일종의 분식회계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조합은 "이번 상생안 발표를 통해 카카오는 택시업계와 상생의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독점방지 등 법령개정과 적절한 규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택시플랫폼 산업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카카오뿐 아니라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모빌리티 산업의 선두주자을 자임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질전횡에 맞서 싸워왔으며 면피용에 불과한 이번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에 대하여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고 했다. 

노조는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노조는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은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대리운전보험과 프로그램비 등을 전가하고 심지어 출근비를 뜯어 가고 있기도 하다"며 "대리운전기사가 받은 대리운전비의 35%이상 많게는 절반이상이 비용으로 뜯기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를 줄인다는 것만 문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몸집이 비대해진 카카오의 갑질전횡은 비판받아야하나 기존업체들은 더한 전횡을 일삼고 있지 않았던가"라며 "기존업체들은 카카오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제 눈의 대들보부터 빼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존업체들은 상생을 요구하고 있으나 진정한 상생의 길은 갑질 횡포 근절과 대리운전업의 정상화"라며 "카카오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현 상황을 모면하거나 생색내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카카오는 14일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주도로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천억원 조성 등의 '상생안'을 내놓았다.

같은날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택시 스마트호출  폐지 ▲ 카카오택시 프로멤버십 월회비 인하 ▲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사업 철수 ▲대리운전 수수료 0~20% ‘변동 수수료제' 전국 확대 적용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