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년 넘게 수사 늑장…더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경찰에 추가고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양수광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사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자산운용사 7곳·TRS 증권사 3곳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사진=양수광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대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양수광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사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자산운용사 7곳·TRS 증권사 3곳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사진=양수광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대표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피해자들이 판매 금융사들을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하며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에 동일 의혹을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으나 관련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추가 고발에 나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등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검찰에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기 사건을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검찰이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파악조차 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더이상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늦장 대응한 이 펀드 사건을 신속하고 강력한 의지로 경찰에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7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브이아이자산운용·아름드리자산운용·현대자산운용·포트코리아 자산운용 등), 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 3곳(KB증권·NH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 및 그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펀드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펀드를 소개하거나 위험성 및 회수와 관련된 사항 등을 사전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

헬스케어펀드는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CBIM이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구조다.

2017~2019년 목표 수익률 연 5%대로 소개돼 하나은행에서만 1528억원어치가 팔렸고,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로 이어져 지난해 환매 중단됐다.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이 나지 않는 안정적인 상품이라며 펀드를 소개하고, 13개월 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사 결과, 펀드 구조는 상품설명서와 달리 펀드 만기는 25~37개월이지만 6~7년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들이 섞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시장 할인율(15~25%)보다 높은 가격(평균 할인율 7~8%)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헬스케어펀드가 상품설명서에 등장하지 않던 ‘한남어드바이저스’에 4% 수준의 보수를 주도록 설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한남어드바이저스의 실소유주가 이 펀드의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CBIM의 최대 소유권자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며 처음부터 사기의 목적으로 설정된 펀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피해자들에게 손해액의 70%를 가지급한 후 펀드 청산 시점에 재정산하는 방식의 사적 화해안을 제시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85%가량의 피해자들은 이 가지급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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