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 추진"...취임 사흘 '검찰개혁' 일사천리
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 추진"...취임 사흘 '검찰개혁' 일사천리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9.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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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 회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법무부

 

[포쓰저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부·공판부 강화 등 검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11일 지시했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중심축인 특수부 축소 문제와 직결돼 있어 검찰이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슈다.

조 장관이 9일 취임식 때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다음날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취임 사흘 만에 검찰 조직 개편에 본격 나섰다는 평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또 취임 직후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위원회에는 시민사회 활동가 등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 40세 이하 소장파 검사, 비(非) 검사 출신 법무부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검사 비위감찰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짜라고 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했다.

조 장관은 또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주문했다.

조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강조하면서 최근 검찰 조직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사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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