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조국, 첫 지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설치"...황희석-이종근 투입
법무부장관 조국, 첫 지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설치"...황희석-이종근 투입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9.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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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라고 했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 건 등 자신과 관련된 수사 보고를 일체 받지 않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10일 열린 법무부간부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조국 법무부장관이 10일 구성을 지시한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을 맡는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조국 법무부장관이 10일 구성을 지시한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을 맡는다.

 

지원단장은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는다. 황국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검찰 경험이 없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변인·사무차장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일환으로 2017년 9월 첫 비 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임명됐다.

조 장관은 이종근(50·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를 법무부 파견 근무로 하는 원포인트 인사도 했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근 차장검사는 2017년 8월부터 2년간 박상기 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지난 7월말 중간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났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법무부로 돌아오게 됐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검찰개혁지원단장을 맡고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근
이종근 인천지검 차장검사. 이 차장검사는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조국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자신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와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 대표 집에서 투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조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최태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 장관 동생의 전 처인 조 모 씨의 부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됐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관련 공사비 소송 과정에서 위장 이혼과 채권양도 계약서를 위조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혼 후에도 조 장관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하며 위장매매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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