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3년6개월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김지은씨에 위력행사 인정'
안희정, 징역3년6개월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김지은씨에 위력행사 인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9.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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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사진=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사진=뉴시스

 

[포쓰저널]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성폭행 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안 전지사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안 전 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 전 지사 사건의 핵심쟁점은 안 전 지사의 '대권 주자로서의 사회적 지위' 자체를  '위력'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였다.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에서는 안 전 지사의 '위력'행사를 부정했지만, 2심은 이를 인정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고학력에 성년을 훨씬 지나고 사회 경험도 상당한 사람"이라며 "김씨가 직장 내에서의 고용 안정 등의 면에서 취약했다고 봐도 안 전 지사가 김씨를 길들이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적 관점이다"라며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고 그 둘 사이의 내부사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면서 "안 전 지사가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1심과 다르게 봤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한편 대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의 상고심 담당 소부를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서 2부로 변경한 바 있다. 

주심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이 충남 논산 출신으로 안 전 지사와 지인관계가 확인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주심을 맡은 김상환 대법관은 대전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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