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의당 데스노트' 피했다...심상정 "사법개혁 위해 문 대통령 결정 존중"
조국, '정의당 데스노트' 피했다...심상정 "사법개혁 위해 문 대통령 결정 존중"
  • 염지은 기자
  • 승인 2019.09.07 11: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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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넣지 않기로 했다.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싸고 고심하고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막판 강력한 우군을 얻게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가 언행불일치가 있지만 사법개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취지로 당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인사청문회 기간 중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사법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낸 것이다.

심 대표는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어느하나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참담하게 끝났다"며 "이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을 벌인 것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앞으로 검찰의 진의가 사법개혁에 맞서려는 것이 아닌 지 엄중히 따질 것"'라고 했다.

이어 "인사 청문회 기간 동안 검찰이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가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에 잇따라 유출됐다"며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따끔한 질책을 가했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언행불일치과 부와 특권의 대물림 등에 국민은 크게 실망했다"며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성찰하고 사과했지만 국민들의 실망감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조국  후보자가 확고한 사법개혁 의지를 갖고 있어도 과연 지금 상황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엄중함을 고려해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길을 간다면 정의당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최종 임명 결정 이전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것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것인 지 숙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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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19-09-07 13:23:27
정의가 이성을 잃었다.
인사청문회는 진영싸움이 아니라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다.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적 양심을 갖추고 있고, 업무자질이 되는지 확인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조국 후보는 당초부터 많은 의혹들이 불거져 도덕적 양심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번 청문회에서 그것의 진위를 밝히고자 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 그 어떤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조국 후보 스스로도 아무 자료없이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의혹을 해소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도 서로 다른 주장과 자료로 의혹의 진의를 밝히지 못했다.
결국 검찰수사에 달렸다.

그런데 우리는 이딴거 보다 더 중요한걸 망각했다.
우리가 박근혜 당시에는 촛불을 들었던 윤리적 기준이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허용되고 있다. 이게 실질적인 문제다

남기숙 2019-09-07 12:27:40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국을 임명바랍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비리가 밝혀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