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결국 '용두사미'...당정청 화살 '윤석열 검찰'로 향할듯
조국 청문회 결국 '용두사미'...당정청 화살 '윤석열 검찰'로 향할듯
  • 염지은 기자
  • 승인 2019.09.06 20: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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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태풍 ‘링링’의 진행 경로와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별다른 '쇼크' 없이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7일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청와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태풍 ‘링링’의 진행 경로와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별다른 '쇼크' 없이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7일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청와대

 

[포쓰저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팽팽한 긴장감 속에 열렸지만 막상 두껑을 열어보니 별다른 '임팩트' 없이 정치 공방만 오가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관심을 모았던 인사 청문회가 사실상 용두사미 맹탕에 그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데 되레 힘만 실어줬다는 평이 나온다.
 
야권에서도 비슷한 반응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맹탕인 야당이 맹탕 면죄부 청문회를 열어줘 맹탕인 조국을 법무장관 시켜 주는구나"라고 썼다.
 
국회는 6일 밤 12시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그 시점 이후에는 국회 청문보고서 회송 여부에 관계없이 장관 임명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면 당정청의 화살은 '윤석열 검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검찰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도중 해당 후보자를 상대로 한 수사에 착수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연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정예 인력을 대거 투입해 수십여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청문회 당일에도 관련 인물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박근혜-최순실- 이재용 국정농단 수사에 버금가는 광폭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검찰의 이같은 행태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 결과물이 특정 보수언론에 흘러들어가고 조국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자유한국당 측에 유출된 것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예전의 '적폐'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청와대가 '고위관계자' 이름으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론에 흘리자,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생각이라며 "수사개입을 중단하라"고 청와대에 각을 세웠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윤석열 검찰을 정조준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의 이런 행태가 검찰개혁을 주창하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은 서초동에 있지, 여의도에 있지 않다는 국민의 명령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불법이며 명백히 나쁜 정치행위"라며 "우리 당은 그 과정에서 한 분의 대통령을 떠나보내야 했던 아픔이 있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와 관련해 불거진 '논두렁 시계' 파문을 현 윤석열 검찰과 연계해 환기시킨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확히 대답하길 바란다"며 "과거 불법적 관행 논란을 끊어내고 정치개입 없이 공정한 수사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오늘도 검찰발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사가 여러 개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정보들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례적, 전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후보자 자질에 대한 판단은 사법적 영역이 아니다. 국민이 판단하고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또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모든 것이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 충분한 사안"이라며 "후보자 의혹을 검찰이 일일이 수사한다면 후보자 검증을 검찰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 "민주당은 수사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 때문에 중단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며 "그러나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엄벌을 약속하고 수사 개입을 운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항명'에 가까운 반발과 조국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수사가 장관 임명 반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받게 될 것"이라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월권행위로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총장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에 대해, 그것도 대통령의 인사권이 실현되는 과정에 있는 사안과 관련해 유례없는 규모의 인력을 동원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법무부 장관에 사전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며 "상식적으로도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수사행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는 것을 검찰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검찰이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받게 될 것"이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되면 줄기차게 지난 2년간 약속했던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성실하게 이뤄낼 수 있겠냐"고 묻자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자신의 가족 등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에 대해 "일체의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거래를 용납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정반대 역풍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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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 2019-09-07 15:26:06
검찰이 스스로 매를 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