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NO]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명함도 끝? ...최지성 등 공범 탓 '왕좌'서 퇴출 위기
[반칙NO]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명함도 끝? ...최지성 등 공범 탓 '왕좌'서 퇴출 위기
  • 염지은 기자
  • 승인 2019.08.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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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2018년 2월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염지은 기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등기임원이다. 정식 직책도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하지만 그의 이런 직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경제범의 기업체 취업제한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적용을 받는 사실상 첫 기업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경가법 취업제한 규정은 그동안 사문화된 상태였다. 시행령을 포함한 규정 자체도 '피해 기업'을 취업제한 대상에 넣지 않는 등 허술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분위가 바뀌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 법 시행령을 보강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법 적용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대법원은 29일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측에 준 뇌물액수가 총 86억원이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인정된 코어스포츠 용역비 36억원 외에 정유라 말 3마리 값 3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재단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이 86억원의 출처는 모두 삼성전자였다. 즉 86억원은 모두 횡령한 돈이고 이 부회장은 특경가법상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도 동시에 져야한다.

특경가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이 경우 징역 4~7년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는 1심의 징역 5년과 비슷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작 문제는 그 후가 더 심각하다.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현재 재단을 빼면 이 부회장이 유일하게 공식 직책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관련 업무에서 사실상 퇴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경가법은 횡령죄 위반범에 대해 실형 수감을 끝내고도 5년 간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1심처럼 징역 5년형을 확정받는다면 그 시점부터 10년간 삼성전자 등기이사, 부회장 등 공식 직함을 가질 수 없다.

이 부회장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컬 하게도 자신을 '왕좌'에 앉힌 측근들 때문이다.

특경가법 상 취업제한 대상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는 그 자체만으론 추상적이어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종전 시행령에는 횡령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기업'을 취업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손해를 본 기업'은 빠져 있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삼성전자 돈을 빼내서 최순실 등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손해를 본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취업에는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법무부는 특경가법 시행령을 개정해 '손해를 본 기업'도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했지만, 시행일이 11월7일부터 여서 이 부회장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회장은 다른 규정에 의해 취업이 제한된다. 특경가법 시행령은  취업제한 대상 중 하나로 '공범'이 재직한 기업을 적시하고 있다.

시행령 10조 2항 2호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이 그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를 취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29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주요 간부 4명을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최지성 씨 등은 모두 삼성전자 소속이었다.

이들 '공범' 때문에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직함을 내려놓아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삼성의 이재용 3세승계 작업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으로 시작돼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일단락됐다.

장장 20년에 걸친 '세금없는' 승계 프로젝트 끝에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왕좌'에 앉은 셈이다.

최지성, 장충기 씨 등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마지막 단추를 끼운 1등 공신이었지만 그 영광은 불과 몇년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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