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농단 판결] 삼성 이재용 재구속 위기...말 3필 34억원-영재센터 16억원 등 뇌물 추가
[대법원 국정농단 판결] 삼성 이재용 재구속 위기...말 3필 34억원-영재센터 16억원 등 뇌물 추가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8.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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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등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등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포쓰저널] 대법원이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등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의 3세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했다.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해 정유라가 이용한 비타나, 라우싱 등 말 3필 구입비 34억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했다.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의 뇌물공여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2심에서 인정된 코어스포츠 용역비 36억원 외에 마필 구입비 34억원, 영재센터지원금 16억원 등 총 86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 부회장에게는 양형규정상 1심에서와 비슷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액이 89억원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은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3인방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판결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낭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최순실씨는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2심에서 선고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2심 재판에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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