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딸 등 향한 고소·고발 벌써 10건...법무부장관이 검찰 조사받는 상황 가능성
조국-딸 등 향한 고소·고발 벌써 10건...법무부장관이 검찰 조사받는 상황 가능성
  • 문기수 기자
  • 승인 2019.08.2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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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조국 법무무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봇물 터진 듯 쏟아지고 있다. 

조 후보자 본인은 물론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장녀, 조 후보 동생과 그의 전 부인 등 조 후보 주변 인물들이 모두 고소·고발 타킷이 됐다.

고소·고발 주체가 취하를 하지 않는 한 검찰은 관련 사건을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취임하면서 '정치적 고려없는 수사'를 강조한 만큼 검찰의 향후 반응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현직 법무부장관이 검사한테 조사를 받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와 그 일가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은 현재 파악된 것만 10건에 달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 후보자 딸의 단국대 논문 및 대학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와 딸 ㅁ씨(28)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조 후보자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를, 딸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한국당은 ㅁ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한 뒤 지도교수 노모 교수로부터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점과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노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것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조 후보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ㅁ씨가 지난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두 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후보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고 했다. 

ㅁ씨에 대해서는 한영외고 2학년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연구 부정이고, 이 같은 연구 부정 논문을 활용해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것은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 후보자와 ㅁ씨 등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장녀와 관련한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 당 법률위원회의 법률 검토를 마쳤다”면서 "조 후보자 장녀의 논문 작성 과정과 입시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검찰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이날 조국 후보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ㅁ씨가  2008년 논문에 제1저자로 적시된 건 허위등재라며 "고등학생이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해당 논문에 대해 "소청과 전문의들도 바로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라며 "더구나 관련 의학지식을 교과과정에서 전혀 배운 바 없는 고교생이 작성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고 했다. 

해당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내용의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이다.

ㅁ씨나 논문 주도교수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아닌 조 후보자를 고발한 것은 논문 등재될 당시 조 후보자는 딸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9일 조 후보자 부부와 후보자 동생의 전처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보유중이라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와 빌라를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배우자 소유 해운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의 빌라 매입자금으로 흘러간 것과 조 후보자 배우자 아파트가 동생 전처에게 매각되고 전처 소유의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이 거주하는 정황을 지적하며 부동산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19일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처,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카페휴고'의 대표이사 원모씨를 사기죄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7천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권양도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19일 조 후보자를 업무상 배임과 공직자 업무상 비밀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사모펀드에 투자한 후 기업 영업이익이 24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공직자 업무상 비밀 이용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반일종족주의’ 저자들도 20일 이 책을 향해 “구역질난다”고 비판한 조 후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씨 등은 “조 후보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책을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했다”며 “학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고 인격을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도 8일 이 책에 대한 조 후보자의 비판발언과 관련해 조 후보자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 정점식·김현아 의원은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후보자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 비밀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공무원 휴대폰 감찰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등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해 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민간인 사찰 연루  및 감찰 무마 등을 주장하며 민정수석이던 조국 후보자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 이다.

조국 후보자 측에서 제기해 경찰이 수사중인 사안도 한건 있다.

조 후보자 딸인 ㅁ씨는 21일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 등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온라인 등에서 퍼져나갔다며 경찰청 사이버범죄 민원접수시스템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진정인에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넷 커뮤니티 ‘82쿡’ 게시물 작성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ㅁ씨 주거지 관할서인 경남 양산경찰서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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