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삼성 3세승계' 인정할까...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상고심 29일 선고
대법원,'삼성 3세승계' 인정할까...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상고심 29일 선고
  • 문기수 기자
  • 승인 2019.08.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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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29일 선고될 예정이다. 

 

[포쓰저널] 대법원이 박근혜(67),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63), 이재용 (51) 피고인의 뇌물 수수 등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을 29일 선고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전합) 회의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상고심 사건에 대한 선고를 다음주 목요일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애초 대법원 2부(박근혜 사건)와 3부(최순실, 이재용 사건)에서 각각 나눠져 심리되다가 2월 11일 전원합의체에 일괄 회부됐다.

이후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를 2월21일부터 6월20일까지 6차례 열어 쟁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왔다.

전합 심리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은 ▲삼성이 형식상 소유권을 가지면서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마필 사용수익권의 뇌물 포함 여부 ▲ 삼성전자가 독일로 송금한 돈에 대한 재산국외도피죄 적용 가능 여부 ▲ 이재용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여부와 이와 연관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및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 ▲ 삼성전자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및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뇌물 인정 여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판결의 핵심 변수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의 '3세 경영권 승계작업'과 이를 위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다.

박근혜 전 대통령 1,2 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삼성 3세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해 두 사람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을 부인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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