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자율주행차 사고 원칙적으로 차량운전자가 책임...日 정부 입법추진
[초점] 자율주행차 사고 원칙적으로 차량운전자가 책임...日 정부 입법추진
  • 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4.0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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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비슷..한국은 관련 법규정 검토조차 지지부진
▲ 지난달 고속도로 시험 운행 도중 사망 교통사고를 낸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기차 모델X./CNBC 화면 갈무리

[포쓰저널=김현주 기자] 우버와 테슬라 자행주행차의 사망 교통사고 발생 이후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법적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일본이 사고책임을 원칙적으로 차량 운전자 또는 탑승자에게 묻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자율주행차 제조업체들은 한숨 덜게 됐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교통 및 자동차산업 정책 회의를 열어 ‘자율주행 관련 제도정비 개요 초안’ 을 마련했다. 일본 정보는 전문가 논의와 보완을 거쳐 내년에 정식으로 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 초안은 운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조건부로 자율주행하는 ‘레벨3’ 단계까지의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차량 운전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일반 자동차 사고에 적용되는 원칙과 같다.

자동차 시스템에 명백한 결함이 있을 때만 차량 제조사가 사고 책임을 지도록 했다. GPS 등에 대한 외부 해킹으로 사고가 발생한 때는 정부가 보상하도록 했다.

운전자가 운전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 ‘레벨4’나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5’ 수준에서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할 지는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선도국 중 하나인 독일도 이미 일본과 비슷한 원칙을 정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5월 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블랙박스 탑재를 의무화했다.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기록을 분석해 자율주행시스템 오류가 발견되면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자율주행 수준과 상관없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국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조치다.

영국은 사고에 따라 제조사와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다르게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 운전자가 운전 상황을 점검하는 ‘레벨3’ 단계까지는 일반 교통법규에 준해 책임 소재를 가린다는 방침이지만 운전자가 실시간으로 운전 상황을 점검하지 않는 ‘레벨4’부터는 규정이 모호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레벨4’나 ‘레벨5’ 단계에선 자율주행의 안전 책임을 제조사에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전자에게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운전자가 탑승하는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할 입법 논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고 책임을 물을 기준인 자율주행 단계 구분도 안된 상태다.

일본과 독일과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자율주행차 제조업체들은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자동차업계는 그동안 “제조사에 과도한 책임을 물리면 자율주행차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자율주행차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제조회사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자율주행 모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고려해 자율주행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블랙박스 등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운전기록 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산정하거나 경찰이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운전기록장치에는 위치 정보와 핸들, 자율주행 시스템의 가동 상황이 기록된다.

일본 정부는 2020~2025년 자국 내에 자율주행차가 본격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비해 자율주행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 주요 도로를 자율주행 난이도에 따라 5단계로 등급화한 게 대표적이다. 교통량과 신호등·건널목 개수, 우회전 포함 여부 등을 파악해 자율주행 환경의 난이도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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